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소매점)

5회 유찰로 가격은 내려왔지만, 점유자 권리는 ‘미상’ — 음성 파스텔시티 103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3691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400, 1층103호 (파스텔시티)
감정가 5.94억 · 최저매각가 1.946억(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고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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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5회 유찰·확정 인수 0원 산정이나 점유자 대항력 미상과 매각제외 설비가 남는 상가형 물건
말소기준은 2015년 고산농협 근저당으로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목적물 전부 점유자 이소망의 전입·확정일 미상 및 시스템냉난방설비 매각제외로 실사용 리스크가 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94,642,000원 🔁 5회 유찰 👤 실제 점유자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5년 고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으로,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개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목적물 전부를 사용하는 점유자 1명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시스템냉난방설비 매각제외까지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32.77%까지 내려왔더라도 단순 저가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94,000,000원
최저가 194,642,000원
실질취득
194,642,000원
확정 인수 0원 기준
인수·점유 리스크
대항력 미상
이소망 · 목적물 전부
핵심지표
32.77%
5회 유찰 · 감정가 대비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369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79 파스텔시티 1층 103호,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집합건축물 1층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처럼 권리만 깨끗하면 접근하는 물건이 아니라, 점유자·영업설비·상가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하는 구분상가입니다.

가격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594,000,000원에서 5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94,642,000원, 감정가의 32.77%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싸다고 결론내리면 곤란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있고, 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판단이 닫히지 않았으며, 시스템냉난방설비가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4타경3691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400, 1층103호 (파스텔시티)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1층 103호 ·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소유자주식회사티지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94,000,000원 / 194,642,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고산농업협동조합 / 207,000,054원
매각기일2026.07.06
토지이용일반상업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시지가 1,637,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5년 근저당

말소기준은 2015.01.14 고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티씨엔플러스 근저당권, 원주시 압류, 고산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음성군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흐름만 놓고 보면 낙찰자가 후순위 등기권리를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점유자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성명점유부분용도보증금전입/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소망 목적물 전부 사무실 2,000원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이 물건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점유자는 이소망 1명으로, 목적물 전부를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보증금은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점유 개시일,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 관련 자료,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설비 매각제외 시스템냉난방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되며,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시스템냉난방설비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의 사용가치와 원상회복·인테리어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의 32.77%까지 내려온 이유를 봐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94,642,000원입니다. 이는 5회 유찰 후 가격으로,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 155,713,600원, 그 다음은 124,570,880원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다만 회차가 내려갈수록 싸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 상가의 점유·설비·환금성 리스크를 가격에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총 미배당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5회 유찰)32.77%194,642,000원4,740,882,988원불충족
6회 유찰 시26.21%155,713,600원4,779,266,390원불충족
7회 유찰 시20.97%124,570,880원4,809,973,112원불충족
⛔ 최저가만 보고 판단 금지 현재 회차 기준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점유자의 대항력은 가능·미상이고 설비 매각제외도 있습니다. 이 물건의 비교 기준은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가로 만드는 데 필요한 권리확인·명도·설비 비용까지 감안한 실질취득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4,64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524,988원
1. 을구 1번 근저당 · 고산농업협동조합3,372,000,000원191,117,012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티씨엔플러스1,5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 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고산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는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94,642,000원)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가는 낮아지고 총 미배당은 커집니다. 이는 후순위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사용 관점 실제 점유자 1명이 목적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시스템냉난방설비 매각제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사용 가능한 상가인가”

이 물건은 감정가 594,000,000원에서 현재 194,642,000원까지 내려온 5회 유찰 상가입니다. 등기상 말소구조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결론은 권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물 전부를 사용하는 점유자 1명의 대항력은 가능·미상이고, 시스템냉난방설비는 매각제외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점유 정리, 설비 확보, 실제 임대·영업 가능성까지 반영한 실질취득가입니다. 권리는 단순하지만 사용 리스크가 남는 상가 —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