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다가구주택)

최저가는 낮아졌지만, 실질취득은 보증금 인수로 따져야 한다 — 음성 무극리 다가구주택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56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5-10
감정가 963,167,900원 · 최저매각가 394,514,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금왕신용협동조합)
38
매력지수 D등급 · 4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 41%이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미상 점유자·가등기 확인이 남는 고위험 물건
이수현은 2012.07.09 전입으로 2019.02.01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점유 미상 전입자와 갑구 4번 가등기 확인 필요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4회 유찰 💰 최저 394,514,000원 ⚠️ 인수 2,500원 👥 실제 임차인 12명
감정가 대비 최저가는 41%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 임차인 이수현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3,167,900원
최저 394,514,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394,516,500원
최저가 + 인수 2,500원
매수인 인수
2,5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 41%
가등기 확인 필요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56.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5-10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963,167,900원이고, 4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394,514,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내려온 물건처럼 보이지만, 권리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19.02.01 금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그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수현은 2012.07.09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은 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요구 여부와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낮다”보다 인수·점유·가등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56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5-10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정린구 지분 2분의 1 · 정성구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963,167,900원 / 394,514,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금왕신용협동조합 / 244,894,244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근저당, 그러나 선순위 점유가 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19.02.01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가압류, 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갑구 4번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법적 성격과 말소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등기보다 앞선 주거 점유 이수현은 2012.07.09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19.02.01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2명, 선순위 대항력 1명

이름점유부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수현목적물 별지도면 (사)부분 307호 전부2012.07.09 / 미상2,500원대항력 有미상해당 없음
조자연미상2024.12.09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재동미상2021.11.01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아라미상2023.08.22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완희미상2024.07.15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태윤미상2021.02.05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영찬미상2022.02.15 / 2022.02.15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김태원미상2021.12.14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선미미상2023.05.10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한상금미상2023.08.09 / 미상미상대항력 없음미상해당 없음
전상진도면 ㄱ,ㄴ,ㄷ,ㄹ,ㄱ. 각 점을 순차로2021.12.21 / 2021.12.2130,000,000원대항력 없음배당요구해당 없음
일부터미상미상 / 미상0원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보이는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표의 기준상 실제 임차인은 12명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부분이 미상인 전입자가 여럿 있어, 명도와 배당관계는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 대항력 판정 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는 대항력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터”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94,51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6,323,196원
인수. 임차인 이수현 보증금2,500원0원
2. 근저당 · 금왕신용협동조합312,000,000원312,000,000원
3. 가압류 · 박정훈30,000,000원30,000,00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바이오시스40,000,000원4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6,190,804원

현재 회차 매각가 394,514,000원 가정 시 채권자 총 청구 382,000,000원은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6,190,804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 394,514,000원)
회차별 미배당 위험
현재 회차는 채권자 미배당 0원이지만, 추가 유찰 시 미배당이 커집니다. 이수현 인수 2,500원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배당 관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근저당과 가압류 채권이 모두 배당되고 잔여도 남는 구조입니다. 신청채권자 금왕신용협동조합의 청구액 244,894,244원도 배당 가정액 312,000,000원으로 충족됩니다.
⛔ 입찰 관점 권리분석의 결론은 “최저가가 낮다”가 아니라 실질취득가와 인수 가능성입니다. 현재 수치상 실질취득은 394,516,500원으로 계산되지만, 선순위 임차인·미상 점유자·담보가등기 확인이 남아 있어 단순 저가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41%”보다 중요한 건 인수와 점유다

이 사건은 4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394,51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가격보다 권리와 점유가 먼저입니다. 이수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보증금·점유부분이 미상인 전입자가 여럿이고, 가등기 확인도 남아 있습니다. 싸게 보이는 숫자에 앞서, 실질취득가와 인수위험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