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스터디카페)

인수는 0원, 그러나 ‘독립 호실’ 확인이 먼저다 — 음성 베누스빌딩 301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60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3층 301호
감정가 2.60억 · 최저매각가 1.664억(2회 유찰·64%)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최저가 166,400,000원 🧮 실질취득 166,400,000원 🛡️ 인수 0원 ⚠️ 302호와 일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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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302호와 무벽체 일체 이용·용도와 현황 차이·2회 유찰이 겹친 현장확인형 근린시설
후순위 임차인으로 권리상 실질취득은 166,400,000원이고 인수는 0원이지만, 301호가 302호와 벽체 없이 일체 이용되고 공부상 의원·현황 스터디카페로 독립 이용과 환금성 확인이 필요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6.06.14. 전북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최진현의 전입은 2024.06.27.로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66,400,000원입니다. 다만 301호가 인접 302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되고, 공부상 ‘의원’과 현황 ‘스터디카페’가 달라 독립 이용·점유·경계 확인이 입찰의 핵심입니다. 감정가 대비 64%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0,000,000원
166,4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권리상 실질취득
166,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
핵심지표
2회 유찰
302호와 벽체 없이 일체 이용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60.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베누스빌딩 3층 301호로, 공부상 용도는 의원이고 감정 당시에는 인접한 302호와 함께 스터디카페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는 260,000,000원,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66,400,000원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매수인이 보증금이나 근저당채무를 이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권리보다 호실의 물리적 독립성과 점유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301호와 302호 사이에 벽체 구분이 없으므로 낙찰 후 301호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출입·설비·내부 동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60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제3층 제301호
도로명: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4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의원 · 현황 스터디카페 · 인접 302호와 일체 이용
건물라멘구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 중 3층 301호 · 승강기·소화전·위생·급배수설비
소유자유한회사씨앤케이
감정가 / 최저가260,000,000원 / 166,40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 109,160,648원
근저당권 승계인: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인,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16.06.14. 설정된 주식회사전북은행의 채권최고액 996,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019.09.17.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26.02.06.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 권리상 결론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도 없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은 166,40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최진현 목적물 전부 2024.06.27 20,000,000원 2025.10.22
요구 완료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확인 필요
0원

최진현의 전입일은 2024.06.27.로 말소기준일인 2016.06.14.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 미배당액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배제신청과 명도는 별도 문제 2026.03.18. 신청채권자 승계인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가 최진현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배당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실제 인도와 명도 협의는 필요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64%가 곧 시세할인은 아니다

감정가 26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66,400,000원입니다. 감정가와의 차이는 93,6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어 권리상 실질취득액 역시 166,400,000원입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실거래 비교값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66,4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의원, 현황 스터디카페, 302호와 일체 이용이라는 조건은 독립 호실의 임대수익과 환금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채권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64%) 166,400,000원 163,270,400원 2,248,729,600원 0원
3회 유찰 시 (51.2%) 133,120,000원 130,456,320원 2,281,543,680원 0원
4회 유찰 시 (40.96%) 106,496,000원 104,205,056원 2,307,794,944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6,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129,6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전북은행 996,000,000원 163,270,4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전북은행 1,044,000,000원 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전북은행 240,000,000원 0원
을구 7번 근저당권 ·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132,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기준 채권 합계는 2,412,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63,270,400원입니다. 미배당 채권은 2,248,729,60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109,160,648원도 이 시나리오에서는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전북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배당 부족과 인수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선순위·후순위 채권이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면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이용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 1명이 있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166,400,00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2,248,729,600원에 이르더라도 그 금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난도가 낮은 물건은 아닙니다. 301호는 302호와 벽체 없이 하나의 스터디카페로 이용되고 있고, 공부상 용도는 의원입니다. 따라서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301호만의 독립 사용 가능성, 점유 인도, 분리 공사비와 실제 근린시설 가치입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