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8,448만 원인데, 실질취득은 ‘1.7억’ — 충주 미진 이지비아 304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383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6 미진 이지비아 110동 3층 304호
감정가 1.65억 · 최저매각가 8,448만 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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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8,448만 원은 착시 — 대항 임차권등기 인수로 실질취득 1.7억, 실거래 평균·최고가를 웃돎
정유근 보증금 1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전액 미변제 잔액 인수 구조라 실질취득은 170,000,000원으로 고정되며, 이는 실거래 평균 157,416,666원과 최고 166,000,000원을 모두 초과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53.7%라 아주 싸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가 있고, 보증금 170,000,000원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70,000,000원입니다.
🏷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84,48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51.2%
💰 실질취득
170,000,000원
보증금 인수형 기준
🧾 인수액
85,520,000원
최저가 기준 미배당 잔액
📊 핵심지표
108.0%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383. 충주기업도시(서충주) 미진 이지비아 110동 304호, 전용 59.9903㎡ 아파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165,000,000원짜리가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84,480,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할인율이 아니라 대항 임차권등기 인수입니다.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잔액이 늘어납니다. 결국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보증금 수준인 17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 평균은 157,416,666원, 최고 거래도 166,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 170,000,000원은 평균을 웃돌고, 최고 거래가도 넘습니다. 즉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싸지만, 인수까지 보면 시세보다 비싼 경매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383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6 미진 이지비아 제110동 제3층 제3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9903㎡ · 방3·거실·주방/식당·화장실2·현관·발코니 · 20층 건물 중 3층
소유자김현기 (2018.09.13. 거래가 16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84,48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8,859,595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싸게 낙찰받아도 보증금이 따라온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자 정유근의 보증금은 170,000,000원, 전입일은 2022.02.23, 확정일자는 2022.02.25, 임차권등기일은 2024.03.08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등기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최저가 착시의 구조 현재 최저가 84,480,000원은 보증금 17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낙찰가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배당에서 메워지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최저가 기준 인수 잔액은 85,520,000원이고, 실질취득은 170,00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배당요구판정
정유근 건물의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70,000,000원 전입 2022.02.23
확정 2022.02.25
배당요구 2024.03.08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아님
전액 미변제 시 잔액 인수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 승계·대위 임차인으로 표시된 중복 임차인은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미진이지비아 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53.7%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인수형이므로 실질취득 170,000,000원과 실거래를 비교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59.99㎡12159,000,000원
2026.0459.99㎡8158,000,000원
2026.0459.99㎡16155,000,000원
2026.0259.99㎡7158,000,000원
2026.0259.99㎡14161,000,000원
2026.0159.99㎡9160,000,000원
2026.0159.99㎡3149,000,000원
2026.0159.99㎡17164,000,000원
2025.1259.99㎡8145,000,000원
2025.1159.99㎡11166,000,000원
2025.1159.99㎡9155,000,000원
2025.1159.99㎡20159,000,000원
평균12건157,416,666원

최근 실거래는 145,000,000원~166,000,000원 범위이고, 평균은 157,416,666원입니다. 감정가 165,000,000원도 평균보다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취득 170,000,000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의 108.0%이고, 실거래 최고가 166,000,000원도 넘습니다.

⚠️ 유찰이 더 진행돼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67,584,000원, 5회 유찰 시 54,067,200원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 잔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하락이 아니라 실질취득 170,000,000원이 시세 대비 합리적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4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20,640원
1. 근저당 · 대구축산업협동조합85,200,000원82,559,360원
2. 가압류 · 김보인145,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78,859,59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시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위 배당표와 별개로,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보증금 전액 미변제 잔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448만 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7억입니다 — 실거래 평균과 최고가를 모두 웃돕니다.
✅ 물건 자체 본건은 2017.11.14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 없음,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으로 파악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권리·가격 결론 임차권등기 인수 가능성이 가격 판단을 완전히 바꿉니다. 최저가 84,480,000원은 싸 보이지만, 실질취득 170,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 157,416,666원보다 높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3회 유찰이라 싸다”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448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다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3회 유찰된 할인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 임차권등기가 있고, 보증금 1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가 84,480,000원에 낙찰받으면 약 85,520,000원의 인수 잔액이 따라붙고, 실질취득은 170,000,000원이 됩니다.

최근 동일 평형 실거래 평균은 157,416,666원, 최고 거래는 166,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이 이 둘을 모두 넘는 이상, 이 사건은 “권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싸게 사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지는 물건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 착시 주의,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보류 또는 회피가 맞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