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된다. 문제는 ‘싸다’가 아니라 704호 점유·환금성 확인이다 — 품에안은 704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119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16번길 88, 7층704호
감정가 1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01,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구덕신용협동조합)
🏷 최저 101,500,000원 📉 감정가의 70% 💸 인수 0원 ⚠️ 미배당 2,356,721,000원
52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전세권·임차권으로 인수 0원이나, 시세 비교 부재와 704호 점유·소규모 다세대 환금성 확인이 필요
2019.08.21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김미라 80,000,000원 전세권·임차권은 후순위라 승계 0원. 다만 실질취득 101,500,000원을 시세 대비 저가로 볼 자료가 없고 박창영 점유 보증금 미상·민간임대주택등기·16세대 다세대 환금성 부담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08.21 구덕신용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김미라의 전세권 80,000,000원과 주택임차권은 모두 그 이후 권리라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101,500,000원은 감정가의 70%일 뿐, 비교 실거래가가 제시된 구조가 아니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704호 직접 점유자와 민간임대주택등기, 소규모 다세대 환금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5,000,000원
101,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01,5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전세권·임차권 소멸
핵심지표
2,356,721,000원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119. 금정구 부곡동 소재 현칭 ‘품에안은’ 7층 704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45,000,000원, 1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는 101,500,000원입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9.08.21 설정된 구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전세권·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인수 권리가 커서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704호 점유자가 별도로 조사되어 있고, 김미라의 전세권·임차권등기는 배당표상 0원 배당으로 남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소멸되는 권리와 실제 점유·명도는 별개이므로, 응찰 전 원본 명세서와 현장 점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119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16번길 88, 7층7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3.66㎡ · 현칭 품에안은
소유자주식회사제이비개발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101,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구덕신용협동조합 / 2,062,308,389원
말소기준권리2019.08.21 을구 1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37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2019년 근저당

이 사건은 2019.08.21 구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김미라의 전세권은 2020.09.23, 주택임차권등기는 2026.01.09에 등기되어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근저당권은 2025.10.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지만, 기준권리의 시간 순위 자체가 앞당겨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배당표상 김미라 전세권은 80,000,000원 채권으로 표시되나 예상배당은 0원이며, 매수인 승계액도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전세권·임차권이 보이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어도, 이 자료상 매수인 인수로 넘어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확인 — 704호는 ‘소멸 권리’와 ‘실제 점유’를 나눠 봐야 한다

이 물건의 주소는 7층 704호입니다. 704호와 직접 연결되는 조사 내용은 704호 점유자 박창영, 그리고 전세권·주택임차권등기로 나타나는 김미라입니다. 둘 다 전입 또는 주민등록 기준일이 말소기준일 이후로 표시되어 대항력 있는 인수형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박창영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점유관계와 명도 상대방은 별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성명대상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창영 704호 · 주거 2023.04.03 / 미상 미상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
미상 0원
김미라 건물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3.04.03 / 2024.10.16 80,0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주민등록
배당요구
2024.10.25 · 예상배당 0원
0원
⚠️ 점유 확인 포인트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도 전입자가 다수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건 704호 실질취득금액에는 합산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704호 실제 점유자·우편함·도어락·전입세대 열람을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1,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221,000원
1. 근저당 · 구덕신용협동조합2,376,000,000원99,279,000원
2. 전세권 · 김미라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101,500,000원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에게 99,279,000원만 배당되고, 총 2,356,721,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김미라 전세권 80,000,000원은 예상배당 0원이지만, 말소기준 이후 권리라 매수인 인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1,5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제시된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낮아져도 ‘시세 검증’은 별개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01,500,000원99,279,000원2,356,721,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71,050,000원69,371,100원2,386,628,90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49,735,000원48,439,770원2,407,560,230원0원
⛔ 가격 관점 최저가 101,500,000원은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값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70%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은 101,500,000원으로 계산하되, 시세·임대수요·환금성 확인 후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입찰가”는 다르다

이 사건은 권리표만 보면 명확합니다. 2019.08.21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 전세권·임차권은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01,5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곧바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세 비교값이 제시되지 않았고, 704호 점유자 보증금 미상, 민간임대주택등기, 16세대 소규모 다세대 환금성이라는 확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점유는 보류. 이 물건은 낮아진 최저가보다 현장 확인과 보수적인 응찰가 산정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