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시세 평균의 53% — 그러나 9명 점유와 매각결과 확인이 먼저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044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6, 럭키골든스위트 4층 403호
감정가 4.87억 · 2회 유찰 회차 최저가 2.3863억 · 매각기일 2026.07.06 경과 · 임의경매(온천새마을금고)
🏷️ 238,630,000원 📉 실거래 평균의 53.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9명 📅 2026.07.06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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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경과 회차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의 53.0%이나, 임차인 9명 점유와 2026.07.06 매각결과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 승계가 없어 인수액은 0원이지만, 다수 점유자의 명도 부담이 있고 매각기일이 이미 경과해 현재 취득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했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9명도 모두 말소기준일 뒤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2회 유찰 회차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53.0%로 가격 격차가 크지만, 매각기일 2026.07.06은 이미 경과했습니다. 현재 입찰 가능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낙찰·유찰·변경 여부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감정가
487,000,000원
실거래 평균의 약 108.2%
경과 회차 최저가 / 실질취득
238,630,000원
2회 유찰 ·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최저가 ÷ 실거래 평균
53.0%
매각결과 확인 선행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0447. 해운대구 중동 럭키골든스위트 4층 403호, 전용 74.5413㎡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48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2026.07.06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238,630,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등기부 발급일은 2026.07.11로 매각기일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을 현재 응찰 가능한 최저가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법원 사건기록에서 해당 기일의 낙찰·유찰·변경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구조는 가격보다 명확합니다. 2020.07.06 온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9명의 전입일도 모두 2020.07.06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아니므로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0447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6, 4층 403호 (중동, 럭키골든스위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74.5413㎡ · 지하 5층, 지상 23층 건물 내 4층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럭키개발주식회사
감정가 / 경과 회차 최저가487,000,000원 / 238,63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사건 청구금액3,450,528,320원
매각기일2026.07.06 — 경과
등기부 발급일2026.07.11
⚠️ 시간 기준 주의 2026.07.06 매각기일은 2026.07.11 등기부 발급일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아래 최저가와 배당표는 이미 경과한 회차의 가정값입니다. 현재 매각 진행 상태나 다시 입찰 가능한 가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신탁 정리 후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신탁 이력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갑구 1번 신탁은 2019.12.12 갑구 2번으로 말소됐고, 같은 날 갑구 3번으로 다시 신탁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2020.07.06 갑구 3-1번 금지사항과 갑구 3번 신탁이 각각 말소되면서 럭키개발주식회사로 귀속됐습니다. 즉 현재 권리분석에서 신탁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 직후인 2020.07.06 접수된 온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4.08.27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근저당권부채권에는 느티나무제이차유한회사의 근질권이 설정됐지만, 모두 같은 선순위 근저당에서 파생된 권리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부족액이 발생해도 매수인 채무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9명, 모두 대항력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고, 조사된 사람은 모두 실제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 분류됩니다. 총 9명이며 가장 이른 전입일은 양갑순의 2020.09.04입니다. 말소기준일 2020.07.06보다 뒤이므로 9명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미영미상2024.01.30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양갑순전부2020.09.04 2024.02.08없음 미상없음
이도준전부2023.12.27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이승환미상2024.01.17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한순호미상2024.01.03 2024.04.03없음 미상없음
김현주미상2023.12.22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박영훈미상2023.12.12 2024.03.26없음 미상없음
김성수미상2022.07.18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유현철전부2023.07.14 확인 없음없음 미상없음
✅ 인수 판단 전입일 기준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경과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은 238,630,000원입니다.
⚠️ 명도 난도는 별도 인수액 0원과 점유자가 없다는 뜻은 다릅니다. 점유자 9명이 조사됐고 일부는 점유부분이 미상이며,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지만, 실제 점유관계 정리와 인도 과정은 단일 소유자 점유 물건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는 낮지만 감정가는 최근 거래보다 높다

럭키골든스위트는 2019.12.06 사용승인된 100세대 규모 건물입니다. 동일 면적대 실거래 12건의 평균은 450,117,500원, 최저는 325,000,000원, 최고는 550,500,000원입니다. 감정가 487,000,000원은 전체 평균의 약 108.2%이지만, 2회 유찰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은 전체 평균의 53.0%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74.54㎡13365,000,000원
2026.0374.54㎡5355,000,000원
2026.0274.44㎡4325,000,000원
2025.0974.44㎡16374,000,000원
2023.0174.54㎡11500,000,000원
2022.0174.54㎡10502,890,000원
2022.0174.44㎡14527,730,000원
2022.0174.54㎡12508,840,000원
2021.1274.44㎡10515,800,000원
2021.1274.44㎡17354,880,000원
2021.1274.54㎡23550,500,000원
2021.1174.44㎡11521,770,000원
전체 평균12건450,117,500원

다만 전체 평균에는 2021~2022년의 5억원대 거래가 다수 포함됩니다. 2026년 거래 3건은 325,000,000원~365,000,000원으로, 현재 가격 판단에서는 전체 평균뿐 아니라 이 최근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과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은 최근 거래 3건보다도 낮지만, 매각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현재 확보 가능한 가격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평균값 해석 실거래 평균 450,117,500원만 사용하면 2021~2022년 고가 거래의 영향이 큽니다. 2026년 거래가격은 325,000,000원, 355,000,000원, 365,000,000원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분명하지만 수익성 판단은 최근 거래와 4층이라는 개별 조건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경과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140,820원
1. 말소기준 근저당 · 온천새마을금고310,000,000원234,489,180원
2. 후순위 근저당 · 엘케이개발주식회사1,370,000,000원0원
3. 후순위 근저당 · 하성옥100,000,000원0원
4. 후순위 가압류 · 강문수52,669,7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 배당액은 경과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을 매각가로 가정한 값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에도 미치지 못해 후순위 권리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38,630,000원 가정)
집행비용 4,140,820원과 선순위 근저당 234,489,18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인수액 0원 기준 실질취득 238,630,000원은 전체 실거래 평균의 53.0%입니다. 단, 해당 매각기일은 이미 경과했습니다.
✅ 권리 관점 현재 남아 있는 신탁은 없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와 임차관계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도 없습니다. 권리 인수 위험만 놓고 보면 비교적 명확한 구조입니다.
⛔ 상태·점유 관점 매각기일이 경과해 현재 매각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임차인 9명의 점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입찰 가능한 물건이나 명도가 간단한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매각결과·후속 검토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상태’

이 물건의 법률상 인수구조는 명확합니다. 2020.07.06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9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이어서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경과 회차 최저가 238,630,000원은 전체 실거래 평균의 53.0%이고 2026년 실거래 범위보다도 낮아 가격상 관심을 끌 만합니다.

그러나 2026.07.06 매각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 가격을 지금 입찰할 수 있는 최저가처럼 받아들이면 시간상 오류가 생깁니다. 낙찰 여부와 매각허가 진행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후속 참여 가능성이나 취득가격을 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9명의 다수 점유는 인수금액과 별개로 명도 난도를 높입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격차는 크지만, 매각결과와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