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근린생활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인수·점유·배당순위를 다시 봐야 한다 — 오산 선우중앙타워 11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3065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11, 1층113호 (수청동, 선우중앙타워)
감정가 2,998,000,000원 · 최저매각가 1,469,02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청운신용협동조합)
34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지만 대항력 임차인 5,000만원 인수와 미상 점유·일괄매각·배당순위 확인 위험이 겹친 근린시설
현재 실질취득 1,519,02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50,000,000원 인수, 점유신고 4건과 세금 압류·등기 말소 및 배당 시나리오 충돌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49% 💸 실질취득 1,519,020,000원 ⚠️ 인수 50,000,000원 👥 점유신고 4건
한 줄 평 감정가 2,99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469,0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원을 더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519,020,000원입니다. 여기에 점유 신고 4건,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일괄매각 및 벽체 구분 없는 사용관계, 세금 압류와 배당순위 확인 문제가 겹칩니다.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물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98,000,000원
최저가 1,469,020,000원 · 2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1,519,020,000원
최저가 + 인수 50,000,000원
매수인 인수
5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배당 시나리오 미배당
7,346,760,022원
현재 회차 채권 부족액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3065. 오산대역 동측 인근 선우중앙타워 1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건 기록에는 목록 1~8의 일괄매각이 기재돼 있고, 목록 3~8은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점포로 사용 중입니다. 감정평가 당시 1층 111~112호는 ‘폰 FACTORY’, 113~118호는 ‘GS THE FRESH’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13호 한 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괄매각 범위와 실제 점유·영업 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흐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설정된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480,000,000원과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전세권 500,000,000원은 2021.07.15 해지·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청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4,290,000,000원이 새로 설정됐고, 이것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전세권 500,000,000원과 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관계는 별도입니다. (주)리더스오브이노베이션(안현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19.10.07 전입신고와 보증금 50,000,000원이 확인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인되지 않아 배당 없이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시나리오이며,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1,469,020,000원 + 50,000,000원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306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11, 1층113호 (수청동, 선우중앙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 목록 3~8을 벽체 구분 없이 1개호(GS THE FRESH)로 사용
소유자안선자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998,000,000원 / 1,469,02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청운신용협동조합 / 3,007,414,643원
말소기준권리2021.07.15 청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2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구권리와 현재 기준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 2019년 근저당·전세권은 말소 기록 확인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480,000,000원은 2021.07.15 해지로 말소됐고, 2019.11.01 설정된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전세권 500,000,000원도 같은 날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같은 날 새로 설정된 청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의 새 전세권 500,000,000원, 2024.08.06 국세 압류, 2024.08.08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11.26 성남시 압류, 2025.07.16 국세 압류가 이어집니다. 이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지만, 국세·지방세 압류는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실제 신고 4건, 1건은 대항력 인수형

임차·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리더스오브이노베이션(안현종) 111호·112호 85.2800㎡ 2019.10.07 50,000,000원 / 3,000,000원 대항력 有 미상 50,000,000원
김승진 1층 112호 85.2800㎡ 2023.08.02 5,000,000원 / 3,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0원
박민석 113호~118호 252.9000㎡ 2022.10.31 100,000,000원 / - 대항력 없음 미상 0원
주식회 주거 사용 기재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며, 실제 임차·점유 신고는 4건입니다. 이 가운데 확정적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주)리더스오브이노베이션(안현종)의 보증금 50,000,000원입니다. 김승진과 박민석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 ‘주식회’ 점유 신고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와 승계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 실제 점유 부분,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 상태, 보증금과 계약 당사자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50,000,000원 외의 추가 인수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최저가에 인수액을 더해야 한다

회차낙찰가 가정확정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1,469,020,000원 50,000,000원 1,519,020,000원 7,346,760,022원
3회 유찰 시(34%) 1,028,313,999원 50,000,000원 1,078,313,999원 7,783,058,963원
4회 유찰 시(24%) 719,819,799원 50,000,000원 769,819,799원 8,088,468,221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가격 판단은 반드시 일괄매각 대상 전체의 실제 임대수익, 점포별 점유관계, 관리비·세금, 상가 거래사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실거래 검증 전에는 “감정가의 절반이므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9,0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090,200원
인수 · (주)리더스오브이노베이션(안현종)50,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을구 1번 근저당 ·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3,480,000,000원1,451,929,800원
을구 2번 전세권 ·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500,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청운신용협동조합4,290,000,000원0원
을구 6번 전세권 ·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500,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청운신용협동조합28,689,822원0원
을구 6-2번 전세권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 시나리오와 등기 말소 흐름의 충돌 위 배당 시나리오는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2019년 근저당권에 1,451,929,8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21.07.15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 여부는 말소등기, 공동담보 관계, 채권양도·대위 여부 및 법원 배당요구 자료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상 총 채권액은 8,798,689,822원, 채권자 배당액은 1,451,929,800원, 미배당액은 7,346,760,022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청운신용협동조합의 청구액 3,007,414,643원은 이 시나리오에서 배당액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상 집행비용 17,090,200원과 구 근저당 배당 1,451,929,8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7,346,760,022원 → 7,783,058,963원 → 8,088,468,221원으로 증가합니다.
✅ 소멸 구조 2021.07.15 청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이후의 전세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9년 구 근저당권과 구 전세권도 등기부상 해지·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 인수·점유 구조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50,000,000원은 낙찰가와 별도로 부담하며,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신고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일괄매각 범위와 실제 영업 구획도 공부상 호수와 벽체 상태만으로 단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많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매력은 감정가 2,998,000,000원에서 최저가 1,469,020,000원까지 내려온 49% 회차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50,000,000원을 합치면 실질취득액은 1,519,020,000원이고,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신고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목록 1~8 일괄매각, 111~118호의 벽체 구분 없는 영업 사용, 복수 점유 신고, 국세·지방세 압류, 말소된 구 근저당권을 배당 대상으로 계산한 배당 시나리오까지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안전하거나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추가 유찰 여부가 아니라, 인수액과 미상 점유를 확정하고 실제 배당순위를 다시 세운 뒤 근린시설의 수익가치로 가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