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

최저가는 49%까지 내려왔지만, 권리·점유 확인이 먼저다 — 울산 범서읍 구영리 4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8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78-1 4층401호
감정가 560,000,000원 · 최저매각가 274,4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농협은행주식회사)
🏚️ 최저 49% 👤 임차 1명 ⚠️ 가등기 확인 🧾 산정 인수 0원 📉 미배당 11,296,938,5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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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임차·가등기·세금압류 확인 전에는 공격 입찰 보류
임차인 1명은 전입·확정일자·보증금 미상, 갑구 7번 가등기 종류 확인 필요, 국세·지방세 압류 5건, 현재 회차 미배당 11,296,938,511원 및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구조로 리스크가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560,000,000원의 49%274,4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싸다”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실제 임차인으로 보이는 주식회 1명이 있으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notes에는 갑구 7번 가등기 종류 확인국세·지방세 압류 5건 경고가 있습니다.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 산정액은 0원이지만, 점유와 권리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60,000,000원
최저 274,4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274,400,000원
최저가 +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 점유 미상
핵심지표
D
임차·가등기·세금 확인 필요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87.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78-1, 도로명주소 구영로 155의 지상 4층 401호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상호: 윤슬(주))이고, case.usage_label은 대지로 제공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용 건부지 위 집합건물 성격으로 봐야 하며, 환금성도 주거용 아파트식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권리는 2020.01.22 접수된 을구 9번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5,200,000원)입니다. 그 뒤의 을구 10번 이인숙 근저당, 갑구 30·31·32번 압류, 갑구 33번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notes에 갑구 7번 가등기 확인이 따로 남아 있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라 “최저가 49%”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087 (임의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78-1 4층401호 ·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55
용도 / 이용상태대지 · 근린생활시설(상호: 윤슬(주))로 이용 중임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 중 지상 4층 401호 · 사용승인일 2008.10.17
소유자주식회사리츠레스트 (2020.01.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560,000,000원 / 274,4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주식회사 / 213,108,665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농협, 하지만 확인 포인트가 남아 있다

데이터의 priority_basis는 2020.01.22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선언합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리츠레스트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과거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말소 등기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notes에 갑구 7번 가등기(담보가등기) 종류 확인 필요가 따로 잡혀 있으므로, 원본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말소·인수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이 물건의 권리 핵심 데이터상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고, notes에 가등기 및 국세·지방세 압류 5건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 인수 0원”은 최종 안전 판정이 아니라 원본 확인 전 임시 수치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tenants 데이터에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로 보이는 주식회 1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is_subrogation과 is_guarantor는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금 승계·중복신고로 합산할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有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용도전입/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 주거 전입신고일 미상 ·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실제 승계 아님
⛔ 점유 리스크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전입세대열람, 상가건물/주택임대차 적용 여부, 실제 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최저가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가격 — 감정가 대비 49%, 하지만 실거래 비교 자료는 없다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274,400,000원으로 감정가 560,000,000원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공 데이터에는 실거래가 표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 가능한 것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회차별 미배당 구조뿐입니다.

회차최저가감정가 대비채권자 총청구총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274,400,000원49%11,566,696,911원269,758,400원11,296,938,511원
3회 유찰 시192,080,000원34.3%11,566,696,911원188,590,880원11,378,106,031원
4회 유찰 시134,456,000원24.01%11,566,696,911원131,773,616원11,434,923,295원
⚠️ 싸다는 결론을 보류하는 이유 최저가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거래 데이터가 없고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임차·영업점유·관리비·원상회복 확인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4,641,600원약 매각가의 1.7%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옥동새마을금고3,042,000,000원269,758,40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2번 근저당권 · 울산제일새마을금고2,132,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을구 3번 근저당권 · 신재관195,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을구 6번 근저당권 · 중울산새마을금고4,121,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을구 9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265,2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 213,108,665원 · 배당 0원
을구 10번 근저당권 · 이인숙110,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가정에서 채권자 총청구액은 11,566,696,911원, 총배당은 269,758,400원, 미배당은 11,296,938,511원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미상 점유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74,4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을 표시합니다. 유찰이 진행돼도 미배당은 112억 원대에서 더 커집니다.
✅ 데이터상 산정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assumed_by_buyer는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농협은행 근저당, 이인숙 근저당, 2024~2025년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실무상 보류 임차인 주식회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고, notes에는 갑구 7번 가등기 및 국세·지방세 압류 5건 경고가 있습니다. 최저가 274,4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 원본·전입세대·세금 체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중요한 것은 미상 리스크

이 물건은 감정가 560,000,000원에서 최저가 274,40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싸다”가 아니라 원본 확인 전 보류입니다. 임차인 주식회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고, 갑구 7번 가등기와 국세·지방세 압류 5건이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의 산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숫자를 최종 안전판정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가격은 내려왔지만, 점유와 권리가 아직 닫히지 않은 물건 —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