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49. 화곡동 남성아트빌 3층 302호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29.19㎡이며, 소유자는 권영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구금액 274,926,199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단순히 등기부상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는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2022.11.11 전입한 임차인 권혁찬의 대항력이 경매 매수인의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1.31 서울특별시 압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점유개시는 그보다 앞선 2022.11.11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11.14에 이루어졌지만, 임차권등기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49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36 남성아트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7가길 19 |
| 물건종류 / 전용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29.19㎡ · 6층 건물 중 3층 |
| 소유자 | 권영희 (2020.09.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54,000,000원) |
| 사용승인 | 2020.04.03 · 철근콘크리트구조 |
| 단지규모 | 남성아트빌 · 20세대 |
| 감정가 / 최저가 | 268,000,000원 / 214,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
| 신청채권자 / 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 274,926,199원 |
| 매각기일 | 2026.10.27 |
| 임차인 | 권혁찬 · 주거용 건물 전부 · 보증금 250,000,000원 |
| 예상 인수금 | 39,401,600원 (현재 회차 예상)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2020년 설정된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그 금액을 매수인 부담으로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압류와 그 이후의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용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권혁찬 | 건물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
250,000,000원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있음 | 승계 아님 |
| 임대차계약 | 2022.09.25 |
|---|---|
| 확정일자 | 2022.09.29 |
| 전입 / 점유개시 | 2022.11.11 |
| 임차권등기 | 2024.11.14 · 을구 3번 |
| 배당요구 | 있음 · 2024.11.14 |
| 임차보증금 | 250,000,000원 |
| 예상 배당액 | 210,598,400원 |
| 미배당 / 인수 | 39,401,600원 |
권혁찬은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변제나 중복 승계신고로 분류된 임차인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행사와 별도로, 배당으로 보증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대항력에 기초한 잔액 인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거래 기준으로 더 부담스럽다
남성아트빌의 실거래 표본은 3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36,333,333원이지만 2022년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6.02의 175,000,000원 1건으로, 최근 평균 역시 175,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02 | 22.95㎡ | 6 | 175,000,000원 |
| 2022.04 | 25.77㎡ | 2 | 245,000,000원 |
| 2022.01 | 34.93㎡ | 3 | 289,000,000원 |
| 전체 평균 | 상이 | 3건 | 236,333,333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22.95㎡ | 1건 | 175,000,000원 |
현재 최저매각가 214,400,000원만으로도 최근 거래 평균의 122.5%입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액은 253,801,600원으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최근 거래와 과거 거래를 비교한 추세 지표도 -34.5%로 하락을 가리킵니다.
전체 평균 236,333,333원만 비교하면 최저가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보증금 인수형이므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고가 거래와 면적이 다른 표본을 섞은 평균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4,4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801,600원 |
| 1. 임차인 권혁찬 보증금 | 250,000,000원 | 210,598,400원 |
| 2. 한국주택금융공사 | 274,926,199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의 1.8% 수준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임차인 배당 후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만 내려간다
| 회차 | 매각가 | 인수액 | 실질취득 |
|---|---|---|---|
| 현재 · 1회 유찰 (80%) | 214,400,000원 | 39,401,600원 | 253,801,600원 |
| 2회 유찰 (64%) | 171,520,000원 | 81,681,280원 | 253,201,280원 |
| 3회 유찰 (51%) | 137,216,000원 | 115,505,024원 | 252,721,024원 |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아지는 동안 보증금 인수액은 39,401,600원에서 81,681,280원, 115,505,024원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에서 모두 약 253,000,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낙찰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실질 매입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초등학교 동측 인근. 다세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20.04.03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입니다. 승강기, 난방, 급배수 및 기본 전기·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남측으로 세로에 접하고 서측·북측은 세로의 막다른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형태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도 확인되므로 실제 입찰 및 취득 단계에서 적용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20세대 규모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실거래 표본은 3건이며 면적도 서로 달라 가격의 대표성이 제한됩니다. 최근 거래 추세 -34.5%는 하락 위험을 시사하지만 면적 차이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등기. 2022.09.13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임대의무 및 관련 행정사항이 현재 취득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인수보증금 최우선 확인. 권혁찬의 보증금 250,000,000원과 매각물건명세서상 미배당 잔액 인수 문구를 반드시 원본 대조하세요.
- 대항력 유지 여부. 전입 2022.11.11, 확정일자 2022.09.29, 임차권등기 2024.11.14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수액을 재계산하세요.
- 실질취득액 기준 판단. 최저매각가 214,400,000원이 아니라 예상 인수액을 합친 253,801,600원을 기준으로 취득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유찰 착시 주의. 추가 유찰 시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최저매각가 하락이 동일한 폭의 실질취득액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시세 원본 확인. 대상 면적 29.19㎡와 최근 거래 22.95㎡의 차이를 고려해 동일 면적·유사 층·유사 상태의 비교 거래를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항.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의무기간, 행정상 의무 및 지위 변동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세금·배당. 서울특별시·국가의 압류 관련 조세와 실제 배당순위, 집행비용을 확인하세요. 예상배당액의 변동은 인수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점유·명도. 현재 점유 상태, 임차권등기 관련 사실관계와 보증금 반환 및 명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
- 최종 서류 점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실거래 원본을 입찰 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유찰은 할인, 그러나 보증금은 남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26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214,4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50,000,000원이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 예상 인수액 39,401,6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253,801,600원에 이릅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그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175,000,000원이고 비교 추세는 -34.5%입니다. 물론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대의 정확한 시세를 이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저가 자체가 최근 거래금액보다 높은 데다, 실제 취득비용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체 평균 시세만을 근거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권리 부담 큼, 가격 메리트 불명확,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고위험 유형입니다. 낙찰가보다 먼저 인수보증금의 최종 범위와 동일 면적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