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1.74억에 속지 마라 — 선순위 임차인 인수로 실질취득은 1.83억 이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3143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65번길 21 다원캐슬 4층 402호
감정가 249,000,000원 · 최저매각가 174,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83,240,200원 ⚠️ 매수인 인수 8,940,200원 🏠 선순위 임차인 1명 📌 증액 보증금 260,000,000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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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로, 배당표 기준 실질취득 183,240,200원이며 증액 보증금 260,000,000원 확인 전 입찰 보류
김몽기 보증금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차권등기상 180,000,000원과 260,000,000원의 기재가 불일치합니다. 배당표 기준 실질취득도 최신 거래 150,000,000원의 122.2%이고 8세대 업무시설의 거래 표본이 2021년에 그쳐 가격·환금성 검증이 부족하므로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74,300,000원이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김몽기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아 배당표 기준 8,940,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83,240,200원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차권등기에 1차 보증금 180,000,000원뿐 아니라 2차 보증금 260,000,000원도 함께 기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의 실제 배당·인수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9,000,000원
174,3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83,240,200원
최저가 + 배당표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8,940,200원
보증금 180,000,000원 기준
실질취득 ÷ 최신 거래
122.2%
최신 거래 15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314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다원캐슬 4층 402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 이용상태는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4,300,000원으로 감정가 249,000,000원보다 크게 낮아 보이지만, 이 물건은 최저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김몽기가 2019.03.25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말소기준권리인 공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22.05.16 설정됐습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배당 추정에서는 김몽기 보증금 180,000,000원 중 171,059,800원이 배당되고, 8,940,200원이 남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174,300,000원에 이 인수액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83,240,200원입니다. 이후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취득액은 약 1.82억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유찰될수록 싸지는 일반 경매와 다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314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65번길 21, 4층 402호 (인계동, 다원캐슬)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용 57.4㎡ · 11층 건물 중 4층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승강기·기계식주차·도시가스·난방설비
소유자정연수 (2021.09.10. 거래가 260,000,000원에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9,000,000원 / 174,3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5.16. 공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규모 / 사용승인다원캐슬 8세대 · 2019.03.07.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남는다

등기부상 2019.03.20. 설정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440,000,000원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05.16. 공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박지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수원시·군포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 소멸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 김몽기의 전입·점유개시·최초 확정일자는 모두 2019.03.2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3년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2.10. 이루어졌지만,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는 선순위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점유·사용전입 / 확정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몽기 주택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9.03.25.
2019.03.25.
증액분 확정 2021.04.28.
1차 180,000,000원
2차 26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3.02.10.
8,940,200원 인수
배당표 180,000,000원 기준
신지호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4.06.17.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보증금 확인 필요

신지호는 2024.06.17. 전입해 2022.05.16.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현재 확인된 전입일 기준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180,000,000원과 260,000,000원의 불일치 임차권등기에는 계약일 2019.03.25.의 1차 보증금 180,000,000원과 계약일 2021.04.23.의 2차 보증금 260,000,000원, 증액된 80,000,000원의 확정일자 2021.04.28.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보증금 180,000,000원만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증액 후 260,000,000원 전액이 선순위 보증금으로 인정되면, 현재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171,059,800원 배당 후 88,940,200원이 남고 실질취득은 263,240,200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70%
174,300,000원 8,940,200원 183,240,2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22,009,999원 60,498,141원 182,508,14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85,406,999원 96,530,327원 181,937,326원

최저가가 174,300,000원에서 122,009,999원, 85,406,999원으로 내려가도 임차인 인수액이 반대로 8,940,200원에서 60,498,141원, 96,530,327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질취득은 각각 183,240,200원, 182,508,140원, 181,937,326원으로 약 1.82억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할인폭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시세 비교 — 오래된 평균보다 최신 거래를 우선해야 한다

다원캐슬의 제공 실거래는 총 8건이며 모두 2021.09.~2021.11. 거래입니다. 평균은 225,000,000원이지만, 최신 거래는 2021.11.의 150,000,000원입니다. 표본 자체가 오래됐고 거래가 150,000,000원부터 260,000,000원까지 크게 벌어져 있어 평균 225,000,000원만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157.4㎡6150,000,000원
2021.1151.95㎡4150,000,000원
2021.0951.87㎡8245,000,000원
2021.0951.87㎡7245,000,000원
2021.0951.87㎡5245,000,000원
2021.0957.4㎡5260,000,000원
2021.0951.87㎡4245,000,000원
2021.0957.4㎡4260,000,000원
평균8건225,000,000원

최저가 174,300,000원은 평균 225,000,000원의 77.5%지만, 이 비율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빠져 있고 평균도 2021년 고가 거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배당표 기준 실질취득 183,240,200원은 최신 거래 150,000,000원보다 33,240,200원 높으며, 최신 거래의 122.2%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증액 보증금이 인정되면 가격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 임차권등기상 2차 보증금 260,000,000원이 실제 인수 기준이 되면 실질취득은 263,240,200원입니다. 이는 제공 실거래 평균 225,000,000원의 약 117.0%, 최신 거래 150,000,000원의 약 175.5%이며, 제공 실거래 최고가 260,000,000원도 3,240,200원 웃돕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300,000원·보증금 1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240,200원
1. 임차인 김몽기 보증금 180,000,000원 171,059,800원
2. 공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 600,000,000원 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304,000,000원 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 26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김몽기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계산입니다. 김몽기 보증금 180,000,000원 중 8,940,200원은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74,300,000원)
집행비용 3,240,200원과 김몽기 배당 171,059,8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83,240,200원은 최신 거래 15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평균 225,000,000원은 2021년 표본입니다.
✅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압류·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등기 자체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핵심은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권리가 깨끗한 물건은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인 김몽기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돼도 싸지지 않는 인수형 경매”

이 물건은 감정가 24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74,3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배당표 기준 실질취득은 183,240,2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이 각각 182,508,140원, 181,937,326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최저가 하락이 곧 총취득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격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실거래 평균 225,000,000원은 모두 2021년 거래에서 나온 값이고, 최신 거래는 150,000,000원입니다. 배당표 기준 실질취득은 최신 거래의 122.2%입니다. 여기에 임차권등기상 2차 보증금 260,000,000원이 실제 인수 기준으로 인정되면 실질취득은 263,240,200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과 배당요구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