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타경15176.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871-10 소재 물건입니다. 사건 용도는 연립주택 + 토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 이용상태는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이고, 건물은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1층 축사건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는 3,843㎡, 지목은 답이며 현황은 답축사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7.05.24 설정된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95,000,000원입니다. 2024년 김종섭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2026년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85,085,213원,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의해 소멸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종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별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15176 |
|---|---|
|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871-10 |
| 물건종류 / 현황 | 연립주택 + 토지 · 현황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 |
| 토지 | 3,843㎡ · 지목 답 · 현황 답축사 · 평지 · 세로장방 · 세로한면(가) |
| 건물 |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1층 축사건물 · 기본 전기설비·급수설비 |
| 소유자 | 김영복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676,761,750원 / 676,761,750원 (신건) |
| 청구금액 | 157,901,247원 |
| 매각기일 | 2026.09.15 |
| 공시지가 | 17,500원/㎡ |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후순위 가등기는 종류 확인
말소기준은 2017.05.24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95,000,000원입니다. 이후 2024.02.19 김종섭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26.03.13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 85,085,213원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고,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 처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어, 점유관계는 현장과 현황조사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현황·이용 — 주거용보다 축사·농지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
감정 현황상 이 물건은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답이지만 현황은 답축사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요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록 2도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용상태 |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 |
| 공부와 현황 | 공부상 답 · 현황 답축사 |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출 요 ·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규제 | 농업진흥구역 · 소하천구역 저촉 · 가축사육제한구역 |
| 위반건축물 | 없음 |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76,761,75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9,167,618원 |
| 1. 근저당 · 보령축산업협동조합 | 195,000,000원 | 195,000,000원 |
| 2. 가압류 · 보령축산업협동조합 | 85,085,213원 | 85,085,213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387,508,919원 |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 280,085,213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387,508,919원입니다. 1회·2회 유찰 가정에서도 채권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소재 사정동마을 남서측 인근이며, 주변은 농경지·축사·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남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토지. 3,843㎡, 지목 답, 토지이용상황 답축사, 평지·세로장방 형태이며 세로한면(가) 도로접면입니다.
- 규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소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 시설. 축사건물에 기본적인 전기설비와 급수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목록 1은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등기 성격. 김종섭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기준 이후이긴 하지만 담보가등기 종류 확인 필요라는 주의가 있으므로 원문을 대조하세요.
- 점유·임대관계.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어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 차이. 공부상 답인 토지가 현황 답축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지·축사 관련 행정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제한. 농업진흥구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조건이 있으므로 향후 이용계획과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 원본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등기와 배당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말소기준인 2017년 근저당 이후의 가등기·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 처리되고, 현재 회차부터 2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황이 축사 및 축사지원시설이고, 공부상 답인 토지는 답축사로 이용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등기 종류 확인과 농업진흥구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지만, 입찰 자격과 현황 검증은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