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는 반값이지만, ‘점유 확인’이 가격보다 먼저다 — 수원 인계동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2층201호
감정가 31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5,3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근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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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까지 내려왔지만 근린시설·실제 임차인 15명·보증금 미상·채권 미배당 구조로 확인 부담이 큰 저환금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나, 근린시설 201호에 실제 임차인 15명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이라 명도·배당 확인 부담이 크며 현재 회차에서도 1,567,644,620원 미배당이 발생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49% · 👥 실제 임차인 15명 · 🧾 인수 0원 산정 · ⚠️ 미배당 1,567,644,620원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49%라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핵심은 “싸다”가 아니라 점유와 환금성입니다. 말소기준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전입은 모두 그 이후라 대항력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 15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근린시설이라는 용도 때문에 입찰 전 확인 난도가 높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7,000,000원
최저 155,330,000원
실질취득 추정
155,33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으로 산정
핵심지표
감정가 49%
2회 유찰 · 근린시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효원로235번길 40 소재 집합건물 2층 20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건물 전체는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7.02.21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붙은 임의경매, 가압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권리 말소 여부보다 현장 점유입니다. 현황조사와 문건접수에 이름이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이 15명입니다.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요구·명도·인도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2층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4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수경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17,000,000원 / 155,33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279,197,784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00,000,000원이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붙은 임의경매개시결정, 강민호 가압류, 김경성 가압류, 수원시 압류,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권리만 보면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을 등기상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권리보다 점유가 핵심 임차인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이 15명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 자료 대조가 필수입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주거용 아파트보다 명도·재임대·환금성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5명, 대항력은 없음으로 산정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5명입니다. 전입일은 모두 2017.02.21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서류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영진2023.09.152025.03.20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방민지2025.03.182025.04.07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최세인2024.02.262025.03.30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안성균2022.02.28해당 없음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윤혜경2022.09.052025.03.18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양지용2022.09.052025.03.19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강민규2022.04.222025.03.19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김하나2023.10.04해당 없음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진치훈2019.09.022025.03.26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한유진2021.03.222025.03.18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장기쁨2022.02.182025.03.18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안근혜2017.03.24해당 없음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조정인2021.08.172025.03.27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김현명2024.04.15해당 없음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노은옥2023.07.312025.03.19없음확인필요해당 없음
⛔ 보증금 미상 점유의 의미 이 임차인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다수 점유 물건은 낙찰 후 점유 이전과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가 판단보다 먼저 실제 점유 범위, 영업 여부, 보증금 자료,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5,3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74,62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500,000,000원152,355,380원
2. 가압류 · 강민호170,000,000원0원
3. 가압류 · 김경성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155,330,000원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나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채권 총액 1,720,000,000원 중 예상 배당은 152,355,380원, 미배당은 1,567,644,62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5,330,000원)
회차별 미배당 구조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상 부담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전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기는 어렵고,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입찰 관점 이 물건의 리스크는 등기 인수보다 근린시설 환금성, 다수 점유, 보증금 미상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하면, 낙찰 후 명도·임대차 확인·재임대에서 시간이 묶일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점유”가 먼저다

이 물건은 겉으로는 매력적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가 317,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55,330,000원까지 내려왔고,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임차인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공격적 매수가 아니라 보수적 확인입니다. 근린시설 201호에 실제 임차인 15명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세 비교 자료도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점유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고 명도·환금성 비용을 얼마로 반영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