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어도, 이 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점유’가 먼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79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3-6 창성에코빌 7층701호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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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0%라도 실질취득가 확정 불가 — 선순위 배당권리·대항력 가능 미상 점유자·위반건축물 리스크 중첩
현황조사상 말소기준 전 전입자 1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인수 0원 확정 불가, 배당표상 미배당 2,032,555,200원과 위반건축물 등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대항력 가능·미상 1명 🏚 위반건축물 등재 💸 미배당 2,032,555,200원 📉 최저가 70%
한 줄 평 최저가는 115,5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 대비 70%”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황조사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자 1명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인수 미상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 미상 점유자가 정리되기 전까지 실질취득가를 최저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까지 겹쳐, 가격 메리트보다 권리·점유·건축물 리스크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최저 115,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판단
미상
보증금 미상 점유자 존재
배당표상 인수
0원
단, 점유 인수위험 별도 확인
핵심지표
D
선순위·점유·위반건축물 중첩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79. 파주시 금촌동 중앙로 218, 창성에코빌 7층 701호입니다. 데이터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로 단순 환산할 물건이 아닙니다. 공부 및 현황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인데, 현장 조사시 내부가 벽체로 구분되어 701호, 702호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여기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고, 기준시점 현재 미시정 상태로 확인됐다는 감정 메모까지 붙어 있습니다.

권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09.03 동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제공 데이터의 배당표는 그보다 앞선 갑구 2번·3번 가압류를 선순위 배당권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115,500,000원 가정 배당표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거의 전액이 갑구 2번 가압류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0원 배당으로 표시됩니다. 즉 이 물건은 “낙찰가가 낮아졌다”보다 “누가 남고, 누가 못 받고, 누가 점유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77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3-6 창성에코빌 7층7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18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 및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소유자유한회사창성건축 (2019.05.29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115,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동호신용협동조합 / 108,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전후가 섞인 고난도 구조

말소기준권리는 2018.09.03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은 제공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공 배당표가 말소기준 전 갑구 2번·3번 가압류를 선순위 배당권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황조사상 2018.06.04 전입자가 있어 보증금 미상 상태에서는 대항력 유무와 인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물건의 핵심: “인수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황조사 임차인 유한회사 대유주택건설(강신자)은 전입일이 2018.06.04로 말소기준권리 2018.09.03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점유자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하며, 보증금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최저가 115,5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승계 중복신고 0건

제공 데이터상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3명으로 봅니다. 다만 세 임차인의 위험 성격은 다릅니다. 최동혁·박정민은 임차권등기상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되지만, 유한회사 대유주택건설(강신자)은 전입이 말소기준 이전이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한회사 대유주택건설(강신자) 창성에코빌 701호 2018.06.04 / 미상 미상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승계 아님
최동혁 건물의 전부 2023.02.01 / 2023.01.31 3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5.02.11 · 승계 아님
박정민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2023.05.22 / 2024.11.28 65,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5.05.26 · 승계 아님
⚠️ 임차권등기 2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상 점유자’ 최동혁의 보증금은 30,000,000원, 박정민의 보증금은 65,000,000원으로 데이터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 대유주택건설(강신자)은 보증금이 미상이라 숫자로 합산할 수 없지만, 전입일이 빠르므로 실질 인수위험 확인 대상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417,000원
갑구 2번 가압류 · 주식회사창성이에프건설803,938,200원113,083,000원
갑구 3번 가압류 · 새서울신용협동조합1,200,000,000원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동호신용협동조합141,7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2,145,638,200원, 총 배당액은 113,083,000원, 미배당은 2,032,555,2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5,5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은 2,032,555,200원 → 2,066,643,500원 → 2,090,461,910원으로 커집니다.
⛔ 배당 관점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청구액 108,000,000원은 배당표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순위로 반영된 갑구 2번 가압류가 매각대금을 대부분 흡수하고, 갑구 3번 가압류와 을구 1번 근저당권은 배당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조는 낙찰자 입장에서 원본 등기·말소·배당요구 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④ 물건 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70%”보다 “미상 리스크”가 더 크다

이 물건은 감정가 165,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115,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저가매수형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전 전입자 1명은 보증금 미상이고, 배당표상 선순위 가압류가 매각대금을 흡수하며, 신청채권자는 현재 회차 시뮬레이션상 0원 배당입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 등재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점유·건축물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말하기 어렵고, 실질취득가는 보증금 미상 점유자 확인 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