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단독주택)

최저가는 70%로 내려왔지만, 선순위 권리와 농취증이 막는다 — 창녕 수다리 단독주택·토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752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374
감정가 264,268,700원 · 최저매각가 184,988,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임의경매(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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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70%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권리 표시 430,000,000원과 농취증 보증금 몰수 조건이 핵심 리스크
현재 최저가 184,988,000원 기준 미배당 248,401,832원이 남고, 경매개시결정 전 근저당·가압류 합계 430,000,000원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조건이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최저가 184,988,000원 📉 1회 유찰 · 70% ⚠️ 선순위 표시 430,000,000원 🌾 농취증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한 줄 평 임차인은 0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임차인보다 등기상 선순위 권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핵심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184,98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경매개시결정 전 근저당 2건과 가압류 1건의 합계가 430,000,000원으로 잡혀 있어 원본 권리관계 확인 없이는 가격만 보고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4,268,700원
184,988,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84,988,000원
배당표상 인수 0원 기준
권리 인수 쟁점
430,000,000원
경매개시 전 근저당·가압류 합계
핵심지표
248,401,832원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752.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기타 및 토지 물건입니다. 감정요항상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토지는 농촌지대 안에 있으며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4,988,000원으로 1회 유찰 후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싸졌다”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 근저당 2건, 2018년 가압류 1건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매각조건입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외 건물과 수목이 포함되며, [목록2,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로 명시되어 있어, 낙찰가보다 먼저 입찰 자격과 권리 인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752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374
등기 표시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376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25-99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강민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64,268,700원 / 184,988,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 104,007,316원
매각기일2026.06.29
토지 요약생산관리지역 · 토지면적 999.5㎡ · 공시지가 9,100원/㎡ · 지목 유지 · 토지이용상황 하천등

① 권리 흐름 — 가격보다 먼저 ‘선순위 표시’를 확인

이 사건의 기준권리는 2025.08.22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보다 앞선 권리로 2016.08.29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30,000,000원, 2016.09.07 정운철 근저당 100,000,000원, 2018.04.10 효성캐피탈주식회사 가압류 200,000,000원이 있습니다. 합계 430,000,000원입니다.

⛔ 권리상 핵심 리스크 배당표는 현재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지만, 등기 흐름상 경매개시결정 전 권리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 2건과 가압류 1건의 말소·인수 여부를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 안전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 확인된 임차인은 0명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형 사건은 아니며, 보증기관 승계나 중복신고로 볼 임차인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사용관계, 인도 가능성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관점 보증금·확정일자·전입일이 특정된 임차인이 없어 임차인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난점은 임차인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 표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4,98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389,832원
을구 1번 근저당 ·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130,000,000원130,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정운철100,000,000원51,598,168원
갑구 3번 가압류 · 효성캐피탈주식회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최저가 184,988,000원 기준 채권총액 430,000,000원 중 181,598,168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248,401,832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84,988,000원)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커집니다. 현재 회차도 미배당 248,401,832원이 남습니다.
⚠️ 배당 관점 현재 회차에서는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3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정운철 근저당은 51,598,168원만 배당됩니다. 효성캐피탈주식회사 가압류 200,000,000원은 배당이 없습니다.

④ 매각조건 — 농취증과 제시외 물건이 핵심

⑤ 입지·토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권리·자격’이 먼저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단독주택·토지입니다. 하지만 권리표를 보면 경매개시결정 전 근저당과 가압류가 합계 430,000,000원으로 크게 잡혀 있고, 매각조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까지 붙어 있습니다. 임차인 인수형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권리 말소 확인과 입찰 자격 확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격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공동담보, 선순위 권리의 인수 여부, 농취증 발급 가능성이 모두 확인된 뒤에야 입찰가를 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평가는 보수적 접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