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호텔)

권리는 소멸하지만, 3회 유찰된 호텔 객실은 운영·환금성 확인이 핵심 — 성산마리나호텔 737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6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1 디아일랜드마리나호텔[현황:성산마리나호텔] 6층 737호
감정가 98,000,000원 · 최저매각가 33,61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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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계산은 긍정적이나 3회 유찰·호텔 위탁운영·임대관계 미상·공동담보로 실사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임차인도 없어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호텔 객실이며 운영사 위탁관계·임대관계·공동담보 배당을 확인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최저가 34.3% 🔁 유찰 3회 📉 미배당 128,042,270원
한 줄 평 2015년 농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일반 근린시설이 아니라 운영사가 위탁받아 객실로 운영 중인 호텔 호실입니다.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3회 유찰됐으므로,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8,000,000원
최저가 33,614,000원
실질취득
33,61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계산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63.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디아일랜드마리나호텔 6층 737호로, 현장에서는 ‘성산마리나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호텔이며,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 중 6층에 위치합니다. 소유자는 유혜정이고, 2015.03.10. 소유권이 이전된 당일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54,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이후 등기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 순서만 보면 인수형 임차보증금이나 선순위 용익권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찰 판단에서는 등기보다 호텔 운영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현장 프런트 담당자는 ‘주식회사 랜드원’이 소유자로부터 객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고 진술했고, 전체 호실도 운영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인 만큼 운영위탁계약, 객실 인도 방식, 관리비와 정산관계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163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1 디아일랜드마리나호텔[현황:성산마리나호텔] 6층 737호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호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지하 2층, 지상 8층 내 6층 737호 · 사용승인일 2014.12.15.
소유자유혜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8,000,000원 / 33,614,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132,736,713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5.03.10. 설정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광명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압류,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순서대로 등기됐습니다. 2024.04.24. 가압류는 2024.05.21. 해제로 말소됐고, 나머지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공동담보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같은 호텔의 제2층 제220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본 호실의 매각가를 기준으로 계산됐지만, 실제 채권 회수와 배당분담은 공동담보 물건의 처분 및 배당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표와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운영 — 임차인은 없지만 운영관계는 미상

임차인으로 확인된 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상 대항력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호텔 프런트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본 호실은 주식회사 랜드원이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호텔 객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수 0원과 즉시 인도는 다른 문제 등기·배당 계산상 인수금은 0원이지만, 운영사가 실제로 객실을 관리하고 있고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탁계약의 종료 조건, 객실 열쇠와 비품 인도, 정산금과 관리비, 운영사 점유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유찰 — 감정가의 34.3%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98,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33,61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율로는 감정가의 34.3%입니다. 그러나 동일 유형의 실거래 가격이나 객실의 실제 운영수익과 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할인율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33,614,000원 34.3% 32,608,948원 128,042,270원
4회 유찰 시 23,529,800원 24.01% 22,706,264원 137,944,954원
5회 유찰 시 16,470,859원 16.81% 15,774,384원 144,876,834원

세 회차 모두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유찰이 추가되면 매수인의 명목 취득가격은 내려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128,042,270원에서 137,944,954원, 144,876,834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가격 판단의 선행조건 호텔 객실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실제 운영수익, 위탁수수료, 관리비, 객실 가동상태와 재매각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3회 유찰됐다는 사실 자체가 감정가 기준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운영자료와 현장 확인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61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05,052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154,200,000원32,608,948원
2.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6,451,21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160,651,218원 중 32,608,948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28,042,27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32,736,713원이며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압류세액,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3,614,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농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운영·환금성 관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독립 점포가 아니라 운영사 위탁 방식의 호텔 객실입니다.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3회 유찰됐으므로, 운영계약과 비용구조를 모른 채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운영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2015.03.10. 농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권리가 소멸하고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복잡한 선순위 임차권이나 보증금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호텔 객실을 실제로 어떻게 인도받고 운영하거나 처분할 것인가입니다. 운영사 위탁관계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98,000,000원에서 33,614,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은 가격표일 뿐, 수익성과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운영·환금성은 실사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