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은 말소됐지만, 전입자 3명의 보증금은 미상 — 금천구 해비치빌 5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8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73-19 해비치빌 제5층 제504호
감정가 300,000,000원 · 최저매각가 240,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청구액 110,312,402원
⚖️ 말소기준 2017.07.24 💰 최저가 240,000,000원 👥 전입자 3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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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농협 공동담보 근저당은 말소돼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전입자 3명의 보증금·점유관계와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 접근이 필요
2017.07.19. 농협 근저당 말소 후 2017.07.24.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전입자 3명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 형태가 미상이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30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240,000,000원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먼저 보이는 농협은행 공동담보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은 2017.07.1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 호에서 말소됐고, 이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입자 3명 모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 실거래 자료도 없어, 권리보다 점유 확인과 가격 검증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0,000,000원
240,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기준
240,000,000원
등기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선순위 농협 근저당 말소
핵심지표
전입자 3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80. 금천구 시흥동 해비치빌 5층 504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원씨전은 2017.0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7.07.24.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신한은행이 채권최고액 151,2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7.06.13. 농협은행 공동담보 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이 확인되지만, 2017.07.19.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 12억원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신한은행 근저당과 신주석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신흥인베스트대부 근저당과 관련 질권은 2021.11.22. 이미 말소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80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73-19 해비치빌 제5층 제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2길 35-1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원씨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00,000,000원 / 240,000,000원 (1회 유찰)
청구금액110,312,402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 발급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7

① 권리 흐름 — 12억원 공동담보는 말소, 신한은행이 말소기준

✅ 등기상 인수 판단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은 2017.07.19. 이 호에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17.07.24. 신한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존속하는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압류 이력과 당해세 확인 금천구·의정부시 압류 이력이 반복되지만 각 압류는 해제에 따른 말소가 확인됩니다. 다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법원 기록과 체납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관계 — 실제 전입자 3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되는 실제 전입자는 3명입니다. 세 사람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7.07.24. 이후 전입해 등기 순위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 부분과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점유 형태와 명도 협의 가능성은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전입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WEN XIZHEN 2017.07.31 미상 없음 미상 없음
JIN MINGZI 2017.12.01 미상 없음 미상 없음
HONG YINGZHE 2025.07.21 미상 없음 미상 없음
⚠️ 대항력 없음과 명도 용이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세 전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거주자·가족·무상점유자 여부와 퇴거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방문, 집행관 현황조사 원문,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관계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지만 실거래 비교자료는 없다

감정가는 300,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4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인근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20%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다세대주택은 같은 주소라도 층·향·면적·내부 상태·대지권·주차 여건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큽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240,0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0,000,000원 가정 · 제공 시뮬레이션 기준)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60,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1,200,000,000원235,840,0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151,2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흥인베스트대부30,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권 · 신주석18,000,000원0원
6. 을구 6번 근저당권 · 신주석22,500,000원0원
7. 을구 9번 근저당권 · 신주석20,000,000원0원
8. 을구 10번 근저당권 · 신주석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의 총 채권액은 1,456,700,000원, 예상 배당액은 235,840,000원, 미배당액은 1,220,860,0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다 위 미배당액 1,220,860,000원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낙찰자가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을구 1번 농협은행 근저당은 2017.07.19. 말소 등기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에서는 그 말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당요구 종기 관련 기록과 원본 등기부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240,000,000원)
집행비용 4,160,000원과 농협은행 배당 235,840,000원으로 계산된 제공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증가는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농협은행 공동담보 근저당은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존속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확인된 자료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가격 관점 전입자 3명의 보증금과 실제 점유 부분이 미상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 0원만 보고 응찰하기보다 점유관계와 시세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점유와 가격은 아직 미확인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숫자는 농협은행 공동담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저당은 2017.07.19. 이 호에서 말소됐으므로, 이를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17.07.24. 신한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전입자 3명의 보증금과 점유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저가 240,000,000원을 검증할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 점유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원본 등기에서 농협 근저당 말소 범위를 최종 확인하고 전입자 현황과 인근 거래가를 조사한 뒤에야 응찰가를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