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매수인 인수는 0원, 그러나 가격과 배당은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 금천구 시흥동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4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58 제가동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61,000,000원 · 최저매각가 208,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한국주택금융공사 청구 213,307,067원
💰 최저가 208,8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확인 임차인 0명 📉 배당부족 590,923,200원
52
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실거래 가격 검증과 과거 근저당 말소기록·배당 가정의 원본 대조가 필요한 보수적 검토형
현재 실질취득액은 208,800,000원이고 확인 임차인과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최신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며 1998·2000·2011 말소기록과 배당 가정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산정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권리 금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08,8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물건의 최신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 근저당의 말소기록과 현재 회차 배당 가정 사이에는 반드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1,000,000원
208,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208,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 임차인 0 · 인수액 0
현재 회차 미배당
590,923,200원
채권총액 796,000,000원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429.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독산로50길 137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다세대주택 8세대 중 제2층 제202호입니다. 감정가는 261,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08,800,000원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장성무·장성문·장성애·장영화이며 각 4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청구액은 213,307,067원입니다.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11.12.26.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628,000,000원입니다. 현재 산정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0원으로 잡혀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채권자의 대규모 미배당은 채권자 측 부족액이지, 그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429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58 제가동 제2층 제2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 13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8세대 중 제2층 제202호
소유자장성무·장성문·장성애·장영화 (각 4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61,000,000원 / 208,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13,307,067원
말소기준권리2011.12.26. 을구 8번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2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의 말소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등기 흐름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들이 나타나지만, 각각의 뒤에는 말소 또는 해지 기록도 이어집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01.10.11. 해지, 동림무역주식회사 근저당은 1998.12.0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설정등기 말소, 국민은행 근저당은 2000.05.02. 해지, 신한은행 근저당은 2011.12.29. 해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 등기 말소 흐름과 배당 가정의 대조 필요 현재 회차 배당 가정에는 동림무역주식회사 70,000,000원, 국민은행 50,000,000원, 신한은행 48,000,000원이 선순위 배당 항목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각각 1998.12.09., 2000.05.02., 2011.12.29. 말소·해지 기록이 존재합니다.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선과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013.04.26.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등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연결된 기록이므로, 매각으로 정리되는 범위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 확인된 임차인 0명 ·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고,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액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대관계 미상 감정평가 참고사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현장 점유자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자 및 명도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61,000,000원의 80%인 208,8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도 208,8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1회 유찰은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니다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도로 조건, 주차, 층, 내부 상태, 대지권, 위반 여부와 실거래 표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 208,800,000원을 인근 실거래 및 매물 호가와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누적
0. 집행비용-3,723,200원3,723,20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미상0원3,723,200원
동림무역주식회사 근저당70,000,000원70,000,000원73,723,200원
국민은행 근저당50,000,000원50,000,000원123,723,200원
신한은행 근저당48,000,000원48,000,000원171,723,2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628,000,000원37,076,800원208,800,000원
소유자 교부-0원208,800,000원

채권총액 796,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205,076,800원, 미배당액은 590,923,20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유자 잔여금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 말소기록의 반영 여부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8,800,000원)
현재 배당 가정의 금액 배열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말소된 권리의 실제 배당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유찰 회차별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590,923,200원에서 665,038,848원으로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자금 관점 현재 회차에서는 실질취득액이 최저매각가와 같은 208,8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나 별도 인수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부족액을 인수액으로 혼동하지 말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590,923,200원이지만,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자의 배당 부족과 매수인의 권리 인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80%208,800,000원205,076,800원590,923,200원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64%167,040,000원163,901,440원632,098,560원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51.2%133,632,000원130,961,152원665,038,848원0원

2회 유찰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배당액은 0원으로 산정되고, 3회 유찰 시에도 0원입니다. 그렇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유찰에 따른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각각 167,040,000원과 133,632,000원으로 낮아지지만, 실제 가격 메리트는 인근 실거래 비교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보다 ‘원본 대조와 가격 검증’이 승부처

이 물건의 현재 산정은 명확합니다. 최저매각가 208,800,000원, 매수인 인수액 0원, 실질취득액 208,800,000원입니다.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대항력 보증금이 낙찰자의 취득비용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근저당의 말소·해지 기록과 현재 배당 가정 사이에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208,8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수 위험은 낮게 산정됐지만, 서류 검증과 가격 검증은 끝나지 않은 물건입니다. 원본 등기·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인근 실거래를 대조한 뒤 응찰 상한을 결정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