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 0원·2회 유찰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5.5㎡ 위반건축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17 비체빌 제4층 제403호
감정가 201,475,000원 · 최저매각가 128,944,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신목신용협동조합)
🧾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64% 👤 실제 임차인 1명 🧱 위반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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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5.5㎡ 위반건축물과 면적 불일치 시세로 적정가격 판단 보류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전입자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제시외 5.5㎡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됐고 실거래 2건 모두 대상 22.74㎡와 면적이 달라 가격 가점을 제한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9.12.12.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전입자 JIN SHILONG은 그보다 늦은 2020.04.27. 전입이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제시외 주거용 건물 5.5㎡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고, 확인된 실거래 두 건은 대상 면적 22.74㎡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건축물 상태와 가격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475,000원
128,944,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실질취득
128,94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전입자 1명
핵심지표
위반 5.5㎡
조립식패널조 · 주거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15. 구로구 구로동 비체빌 4층 403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자 박동수는 2019.12.12. 거래가액 131,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신목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국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자 JIN SHILONG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4개월 늦게 전입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은 128,944,000원이며, 낙찰가 외에 승계할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15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8-17 비체빌 제4층 제403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나길 3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분석 대상 면적 22.74㎡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지상6층 중 제4층 · 사용승인 2017.11.01.
소유자박동수 (2019.12.12. 거래가액 131,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1,475,000원 / 128,944,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신목신용협동조합 / 130,8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매각 비고제시외 건물 포함 · 위반면적 5.5㎡, 조립식패널조, 주거용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9.12.12.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4.01.04. 국 명의 압류와 2025.09.25.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등기됐던 국세 압류는 각각 2020.09.07.과 2021.10.01.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 압류 소멸과 배당액은 별개의 문제 등기상 국세 압류는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매각대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은 현재 예상표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JIN SHILONG 미상 2020.04.27.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임차권 관점 전입일 2020.04.27.은 말소기준일 2019.12.12.보다 늦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자료상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상 낮지만 면적이 맞지 않는다

비체빌-구로(88-17)에서 확인된 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5.03.의 290,000,000원 1건이며, 전체 평균은 257,5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28,944,000원은 최근 12개월 거래의 44.5%로 표시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5.03.59.12㎡6층290,000,000원
2023.08.29.97㎡3층225,000,000원
전체 평균면적 혼재2건257,500,000원

문제는 면적입니다. 분석 대상 면적은 22.74㎡인데 최근 거래는 각각 59.12㎡29.97㎡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12개월 평균 290,000,000원은 59.12㎡ 거래 1건만으로 계산돼, 현재 물건의 직접 시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거래가 이전 거래보다 28.9% 높게 나타나 하락 추세도 아니지만, 서로 다른 면적을 비교한 결과이므로 상승률 역시 참고 지표에 그칩니다.

⚠️ 44.5%라는 숫자만 보고 ‘반값’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최저가가 최근 거래의 44.5%라는 표면적 할인율은 크지만, 비교 대상의 면적이 다릅니다. 실질취득액 128,944,000원이 적정한지는 22.74㎡와 유사한 면적·층·상태의 거래를 추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시세보다 싸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3.2회 유찰, 낙찰률 0.0%로 표시됩니다. 현재 물건도 2회 유찰됐으나, 이를 곧바로 가격 매력의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상태와 소형 면적, 직접 비교 가능한 거래 부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94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605,216원 -
을구 1번 근저당권 · 신목신용협동조합 130,800,000원 126,338,784원 4,461,216원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 2,605,216원을 공제하면 신목신용협동조합 예상배당액은 126,338,784원이며, 채권최고액 기준 4,461,216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낙찰자 인수액이 아닙니다.

⑤ 유찰 회차별 배당 변화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64%) 128,944,000원 126,338,784원 4,461,216원 0원
3회 유찰 시(51%) 103,155,200원 100,911,027원 29,888,973원 0원
4회 유찰 시(41%) 82,524,160원 80,638,725원 50,161,275원 0원

유찰이 진행되면 신목신용협동조합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근저당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세 회차 모두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동일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목신용협동조합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거래 면적 29.97㎡·59.12㎡는 대상 22.74㎡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 시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전입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자료상 낙찰자가 인수할 등기상 권리와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 물건·가격 관점 제시외 주거용 건물 5.5㎡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 표본이 2건뿐이고 모두 대상 면적과 불일치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⑥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조립식 패널조, 주거용, 약 5.5㎡이며 별도로 평가됐습니다. 동시에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과-47772, 2018.11.07.에 따라 같은 면적과 구조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습니다.

즉 제시외 부분이 매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각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황과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의 존속 여부를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건축물은 보류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소멸하고, 전입자 JIN SHILONG도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늘어나더라도 낙찰자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저가 128,944,000원이 최근 거래 290,000,000원의 44.5%라는 수치만으로 저렴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근 거래는 59.12㎡이고 대상은 22.74㎡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제시외 5.5㎡ 주거용 부분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위반건축물과 적정가격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