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은 있지만, 확약 밖 미상 점유가 남는다 — 부평 제이에이치타워2 603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1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50 제이에이치타워2 6층603호
감정가 2.09억 · 최저매각가 1.463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6,300,000원 🧾 차민정 보증금 195,000,000원 ✅ 확약 적용 0원* ⚠️ 미상 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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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차민정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보증금 미상 점유 1명이 남아 최저가만으로 판단 금물
을구 1번 차민정 보증금 195,000,000원은 확약 전제 시 실질 0원​*이나, 이은빈은 전입 2024.11.01·보증금/확정일자 미상으로 확약 밖 대항력 가능 리스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감정가 2.09억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 1.463억으로 내려온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을구 1번 차민정 임차권등기 보증금 195,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명목 인수 51,548,200원이 붙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차민정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보되, 확약 밖 이은빈 점유는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별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최저가 146,3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46,300,000원*
차민정 확약 반영 · 미상 점유 별도
명목 인수
51,548,200원
확약 없을 때 차민정 부족분
핵심지표
미상 점유 1명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1. 부평동 제이에이치타워2 6층 603호, 공부상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26.02.10 강제경매개시결정인데, 그보다 앞선 2023.03.22에 차민정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잡혀 있습니다. 보증금은 195,000,000원, 전입은 2021.02.26, 확정일자는 2021.01.11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 146,300,000원으로 계산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후 차민정의 부족분은 51,548,200원이고, 낙찰가에 이 부족분을 더한 명목 실질취득은 197,848,2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차민정 임차권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구조라, 그 부분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50-50 제이에이치타워2 제6층 제6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제6층 제603호 64.47㎡ 전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소유자이상덕 (2021.02.26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146,3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있다

말소기준은 2026.02.10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앞선 을구 1번 차민정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권리도 이 부분입니다. 다만 차민정 임차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붙어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합니다.

⚠️ 확약은 차민정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으로 해소되는 것은 을구 1번 차민정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별도로 확인되는 이은빈 점유는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확약 밖 리스크로 남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점검

성명범위 / 용도전입확정·배당보증금판정
이은빈 미상 2024.11.01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차민정 제6층 제603호 64.47㎡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2.26 확정 2021.01.11 · 배당요구 2023.03.22 195,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확약 0원*

차민정은 전입·확정일자·임차권등기·배당요구가 모두 확인되는 선순위 임차권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 후 부족분 51,548,200원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이은빈은 전입일이 2024.11.01로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로 보고, 입찰 전 실제 임대차관계와 점유 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본다

이 사건에는 현재 시점의 실거래 비교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차민정 임차권은 보증금 195,000,000원이 최저가 146,3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총 부담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인수형 구조입니다.

⛔ 확약 없을 때의 실제 부담 현재 회차 매각가 146,300,000원 기준, 차민정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43,451,800원이고 부족분은 51,548,200원입니다. 즉 146,300,000원 + 51,548,200원 = 197,848,200원이 명목 실질취득입니다. 최저가 1.463억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확약 반영 후의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차민정 임차권에 적용되면, 차민정 부분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은빈 점유는 별도이므로, 확약서 확인과 점유관계 확인이 함께 끝나야 입찰 판단이 가능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2,848,200원약 매각가의 1.9% 추정
1. 임차인 차민정 보증금195,000,000원143,451,800원부족분 51,548,200원 · 확약 전 룰상 인수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95,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차민정 부족분 51,548,200원은 확약 전 룰상 금액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차민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이은빈 점유의 보증금·권원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63억)
회차별 임차권 부족분
확약 전 룰상 인수 금액입니다. 유찰될수록 차민정 부족분은 커지지만, 확약 적용 시 차민정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 미상 점유 확인”이 전부다

이 물건은 단순한 1회 유찰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선순위 차민정 임차권등기 195,000,000원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차민정 부분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은빈 점유는 전입일만 확인되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입니다. 확약은 차민정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이은빈 점유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권리 깨끗한 물건”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확약서는 플러스, 미상 점유는 보류입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저가 1.463억만 보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