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낮지만, 임차권등기 ‘확약서’가 승부처 — 인천 가온빌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89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6-9 가온빌 2층 203호
감정가 125,000,000원 · 최저매각가 87,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64
매력지수 B등급 · 최저가 87,500,000원은 실거래 135,000,000원의 64.8%이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확인이 핵심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실질취득은 87,500,000원. 다만 명세서상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35,000,000원이 인수권리로 표시되고, 실거래 표본도 1건뿐이라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87,500,000원 📉 실거래 대비 64.8% 🧾 임차보증금 13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87,5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 대비 64.8%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적힌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확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5,000,000원
최저가 87,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 실거래
87,500,000원
확약 적용 시 · 실거래 135,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임차권등기 보증금 135,000,000원
핵심지표
64.8%
최저가 ÷ 실거래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89. 인천 서구 당하동 가온빌 2층 203호, 전용 39.69㎡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2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1회 유찰 후 87,500,000원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보다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싸다”보다 먼저 임차권등기와 확약서를 읽어야 합니다.

등기상 임차권자는 우태훈이며, 임차보증금은 135,0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21.09.16, 확정일자는 2021.09.02, 임차권등기는 2023.10.30에 기입됐습니다. 현재 산정상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확인 없이는 입찰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8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6-9 가온빌 2층 2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9.69㎡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중 2층 203호
소유자이희찬 (2021.09.23. 거래가 13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25,000,000원 / 87,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와 확약서가 핵심

계산상 말소기준은 2011.05.31.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고,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실제로 유효하게 반영되면 우태훈 임차권등기에 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서의 의미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보이는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13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임차권등기라면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적으로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우태훈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단이며,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확약서·등기부 원본을 반드시 맞춰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범위 / 용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 / 승계
우태훈 2층 203호 39.69㎡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21.09.16
확정 2021.09.02
배당요구 2023.10.30
135,000,000원 대항력 없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임차권등기 실제 임차인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 아님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은 우태훈 1명입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 중복 신고한 구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와 가압류권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등장하고,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이므로, 낙찰자는 “최저가가 낮다”보다 확약서가 낙찰자 인수 부담을 실제로 없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싸 보이지만 표본은 얇다

가온빌은 16세대, 사용승인일은 2011.05.13입니다. 확인된 같은 면적 실거래는 2021.09 전용 39.69㎡, 2층, 135,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939.69㎡2135,000,000원
평균39.69㎡1건135,000,000원

최저가 87,5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64.8%입니다. 확약 적용으로 실질 인수가 0원이라면 실질취득도 87,5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16세대 다세대라는 점 때문에 환금성 판단은 아파트 대단지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 가격 관점 확약서가 유효하게 반영되어 인수 0원으로 정리된다면, 현재 최저가 87,5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숫자상 가격 여지는 있습니다.
⛔ 권리 관점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로 단정할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고, 주된 인수 이슈는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서 확인이 안 되면 명세서상 보증금 135,000,000원을 리스크 금액으로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7,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75,000원
1. 근저당 ·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143,000,000원85,525,000원
2. 가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8,320,734원0원
3. 가압류 · 국-0원
4.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25,000,00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자 총 청구액은 511,320,734원, 배당되는 채권액은 85,525,000원, 미배당은 425,795,734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확약 적용 시 0원*으로 계산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7,5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87,5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의 64.8%입니다.

⑤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구분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87,500,000원85,525,000원425,795,734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61,249,999원59,747,499원451,573,235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42,874,999원41,703,249원469,617,485원0원*

회차가 내려가도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확약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명세서상 임차권등기 보증금 135,000,000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입찰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확인되면 가격은 보이고, 확인 전엔 권리가 먼저다”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87,500,000원은 감정가 125,000,000원의 70%이고, 확인된 실거래 135,000,000원64.8%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은 “싸냐”가 아니라 “임차권등기 인수 부담이 확약서로 실제 0원이 되느냐”입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실질취득은 87,500,000원으로 단순해집니다. 확인이 안 되면 명세서상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이 그대로 리스크가 됩니다. 가격은 B급 이상, 권리 확인은 필수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