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등기 1건, 확약서가 가격 판단의 전제 — 인천 구월동 동부주택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14 동부주택 2동 5층502호
감정가 1.76억 · 최저매각가 1.232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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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임차권등기 보증금 1.8억이 핵심이나 대항력 없고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실질취득 1.232억은 실거래의 67.3%
이예슬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80,000,000원이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최저가 123,200,000원은 실거래 183,000,000원의 67.3%지만 압류 3건·8세대 다세대·확약서 원본 확인 필요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123,2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거래 대비 67.3%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23,200,000원이고, 확인된 실거래 183,000,000원 대비 67.3%입니다. 다만 핵심은 가격보다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이예슬의 보증금은 180,000,000원이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6,000,000원
최저 123,2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23,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67.3%
최저가 ÷ 실거래 183,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36. 구월동 동부주택 2동 5층 502호, 전용 75.4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76,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23,200,000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감정가의 70%라 할인폭이 커 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 가격형 물건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반드시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예슬 1명입니다. 보증금은 180,000,000원, 임차권등기는 을구 7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이 2022.08.16으로 말소기준권리 2005.05.04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적으로 0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3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14 동부주택 2동 5층5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75.47㎡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
소유자김남수 (2022.09.05 거래가 183,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6,000,000원 / 123,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05년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05.05.04 접수된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압류, 주택임차권,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존재가 입찰 판단의 핵심입니다.

⚠️ 임차권등기 핵심 이예슬의 임차보증금은 18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큽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등기는 실질 인수 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확약서 원본과 말소 절차가 실제로 해당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인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판단
이예슬 5층 502호 75.47㎡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80,000,000원 대항력 없음 후순위 승계 아님 전입 2022.08.16 · 확정 2022.07.08 · 배당요구 2024.11.13.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임차권등기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구조입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단이며, 입찰 전 원본으로 말소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의 67.3%

비교 가능한 확인 실거래는 동부주택(2동) 전용 75.47㎡의 2022.09 거래 1건입니다. 거래가는 18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 123,200,000원은 이 금액의 67.3%입니다.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보면 실질취득도 123,2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975.47㎡5183,000,000원
평균75.47㎡1건183,000,000원

가격만 놓고 보면 감정가 176,000,000원은 실거래 183,000,000원보다 낮고, 현재 최저가 123,200,000원은 한 번 유찰된 만큼 할인폭이 있습니다. 다만 총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고 확인 실거래가 1건뿐이므로,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지만 환금성 판단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3,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524,8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74,100,000원74,100,000원
2. 근저당 · 조성신용협동조합143,000,000원46,575,200원
3. 근저당 · 인천한마음신용협동조합76,8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총액 473,900,000원 중 120,675,2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353,224,8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시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32억)
감정가 / 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23,200,000원은 확인 실거래 183,000,000원의 67.3%입니다. 단, 실거래 표본은 1건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크지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 주의 관점 압류 3건이 있어 당해세 차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8세대 다세대라 아파트처럼 거래 표본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입찰 전제는 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확인점유·명도 상태 확인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은 있다, 단 확약서가 전제다”

현재 최저가 123,200,000원은 확인 실거래 183,000,000원의 67.3%로, 가격만 보면 할인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핵심입니다.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지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확약서와 당해세를 확인하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B급 물건, 확인이 흔들리면 같은 가격도 위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