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1.70억이 아니라, 실질 2.33억으로 봐야 한다 — 의정부 스마트트라움 10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56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59 스마트트라움 10층 1003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70,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45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권 때문에 최저가 1.701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332억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인수형 물건
임차인 유현민 보증금 230,000,000원 중 현재 회차 미배당 63,081,400원은 매수인 인수 가능. 실질취득 233,181,400원은 실거래 평균 241,500,000원의 96.6%로 안전마진이 얇고, 60세대·평균 4.9회 유찰 이력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170,100,000원이라 실거래 평균의 70.4%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유현민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에서 부족한 63,081,4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233,181,400원으로 봐야 하며, 이는 실거래 평균 241,500,000원의 96.6%입니다. “최저가 1.70억이라 싸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인수 63,081,4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30,000,000원 📊 실질취득 96.6%
감정가 / 최저가
243,000,000원
170,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233,181,400원
최저가 + 인수 63,081,400원
매수인 인수
63,081,4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96.6%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567. 의정부시 의정부동 ‘스마트트라움’ 10층 1003호, 전용 기준 제공 면적 61.94㎡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43억에서 한 번 유찰되어 최저가는 1.70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커 보이지만,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가 정면에 있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2.30억이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의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부근으로 고정됩니다.

제공 데이터상 실제 임차인은 유현민 1명입니다. tenants 항목의 is_subrogation·is_guarantor가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의 중복 대위·승계 신고로 보증금을 이중 합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매각물건명세서 notes에는 “대항할 수 있는 을구3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 사건의 결론을 거의 결정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56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59 스마트트라움 10층 10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 · 23층 건물 중 10층 제1003호
소유자장문정 (2020.01.10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70,1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임차인 분석 — 이 물건의 본체는 ‘인수 보증금’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보증금배당요구권리 배지
유현민 제1003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7.20
확정일자 2022.06.30
230,000,000원 2024.07.26 대항력 有 우선변제 실제 임차인
⛔ 핵심: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취득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현재 회차 최저가 170,100,000원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66,918,600원이고, 보증금 230,000,000원 중 부족분은 63,081,400원입니다.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로 남으면 실질취득은 170,100,000원 + 63,081,400원 = 233,181,400원입니다. 즉 비교 기준은 최저가 1.701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3318억입니다.

②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이 앞선다

제공 데이터상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권리는 2025.11.14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유현민의 확정일자는 2022.06.30, 전입·점유개시는 2022.07.2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입과 확정일자가 경매개시보다 훨씬 앞서므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와 결합해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인수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우리카드 가압류가 보이나, 각각 2022.07.20 해지, 2024.07.31 해제로 말소 흐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해야 할 인수 포인트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

스마트트라움 제공 실거래 표본은 같은 면적 61.94㎡ 기준 2건입니다. 평균은 241,500,000원, 최저는 238,000,000원, 최고는 24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261.94㎡14245,000,000원
2024.0861.94㎡15238,000,000원
평균2건241,500,000원

최저가 170,1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70.4%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인수형 물건에서는 착시입니다. 현재 회차 인수 예상액 63,081,4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233,181,400원이고, 이는 실거래 평균의 96.6%입니다. 평균 대비 여유는 8,318,600원에 불과합니다.

⚠️ 같은 단지 경매 체질 제공 통계상 스마트트라움은 총 60세대이고, 경매 평균 유찰 횟수는 4.9회로 표시됩니다. 실거래 표본도 2건뿐이라 환금성을 넓게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인수 보증금이 있는 구조에서는 “몇 번 더 유찰되면 싸진다”가 아니라, 낙찰가 하락분이 임차보증금 인수로 되돌아오는 구조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 가격 하락분이 인수로 옮겨간다

회차최저가인수 예상액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70,100,000원63,081,400원233,181,4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19,069,999원113,396,981원232,466,9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83,348,999원148,551,283원231,900,282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낙폭보다 실질취득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181,400원약 매각가의 1.9% 추정
1. 임차인 유현민 보증금230,000,000원166,918,600원부족분 63,081,400원 매수인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57,3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6번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32,205,822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4.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제공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인 보증금도 전액 변제되지 않아, 부족분 63,081,400원이 매수인 인수 가능액으로 계산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0,1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233,181,400원을 실거래 평균 241,5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장점 감정가는 243,000,000원이고, 제공 실거래 평균은 241,5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 233,181,400원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즉 인수액을 반영해도 표면상 시세를 완전히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 위험 안전마진은 얇습니다.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의 96.6%이고, 실거래 최저 238,000,000원과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심 권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라서, 낙찰 후 임차권 말소·보증금 정산·명도 과정의 실무 리스크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낙찰가는 내려가도, 총액은 보증금 근처에 묶인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최저가 1.701억만 보면 감정가의 70%, 실거래 평균의 70.4%라서 싸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30억이고, 현재 회차 미배당 인수 예상액이 63,081,400원입니다. 결국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233,181,4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96.6%입니다.

권리 리스크는 크고, 가격 안전마진은 얇습니다. 실질취득이 실거래 평균보다 낮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인수형 임차권등기와 60세대 단지의 환금성, 평균 유찰 4.9회 통계를 함께 보면 후하게 볼 물건은 아닙니다. 최저가가 낮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 후에도 충분히 싸냐”만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