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권리 인수는 0원, 그러나 6회 유찰된 지하 소매점의 환금성이 핵심 — 시티프론트561더파이브 비1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288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5, 지하1층 비104호 (장현동, 시티프론트561더파이브)
감정가 5.18억 · 최저매각가 6,094만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
🏷 11.76% 🔁 6회 유찰 👤 임차인 0명 🏢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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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이나 지하 소매점·공실·6회 유찰·시세자료 부재로 환금성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지하1층 소매점이 공실 상태로 6회 유찰됐고 실거래 비교자료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리비 2,266,730원 미납 신고와 공동담보 확인 과제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518,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최저가가 60,941,000원까지 내려왔음에도,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이 싼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하 1층 소매점·공실·관리비 미납 신고와 반복 유찰이 겹친 만큼 권리보다 환금성과 실제 영업가치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518,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60,941,000원
감정가의 11.76%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6회 유찰
지하 1층 소매점 · 공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288. 시흥시청 남동측 인근 ‘시티프론트561더파이브’ 지하 1층 비104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이고, 현황은 공실입니다. 소유자 박성진은 2023년 8월 29일 거래가액 571,161,6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고 현황도 공실이므로, 배당 부족액 983,913,949원은 채권자 측 미회수액일 뿐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60,941,000원입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 2,266,730원의 미납 신고가 제출돼 있어, 낙찰 전 관리주체를 통한 범위와 정산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28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5, 지하1층 비104호 (장현동, 시티프론트561더파이브)
사건상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현황상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내 지하1층 비104호
소유자박성진 (2023.08.29. 거래가액 571,161,6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18,000,000원 / 60,941,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6%)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케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양수인) / 850,977,424원
매각기일2026.07.09
관리비 미납 신고2025년 9월분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2,266,73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임차인 없음. 현황상 공실이며 대항력·우선변제권 또는 보증금 승계 문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8월 29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론포인트 근저당권은 2023년 12월 7일 이미 말소됐고, 2025년 경매개시결정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분석상 매수인이 인수할 등기권리나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 공동담보 확인 국민은행 근저당권에는 같은 건물 지하1층 비103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동담보 부동산의 진행 및 배당 결과에 따라 실제 채권 잔액과 배당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103호의 경매 진행 여부와 공동담보 배당내역을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0,941,000원으로 감정가 518,000,000원의 11.76%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폭이 매우 크지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한 지하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시세 대비 비율과 같지 않으며, 6회 유찰 자체가 시장의 가격 수용성과 환금성에 부담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6회 유찰60,941,000원11.76%983,913,949원
7회 유찰 시42,658,700원8.24%1,001,867,168원
8회 유찰 시29,861,089원5.76%1,014,434,422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수인의 권리상 인수액은 계속 0원이지만, 선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이 미배당은 매수인 부담이 아니므로 입찰가 판단에는 직접 더하지 않습니다. 입찰가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지하층 접근성, 실제 사용 가능성, 임대 가능 금액, 관리비와 공실 유지비,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최근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대비 11.76%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 유찰된 지하 소매점은 낮은 매입가보다 장기 공실과 매각 지연이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0,94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96,938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960,000,000원59,444,062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론포인트68,900,000원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4,458,01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043,358,011원 중 예상 배당액은 59,444,062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983,913,949원입니다. 론포인트 근저당권은 등기상 2023.12.07. 말소됐습니다. 당해세와 실제 집행비용, 공동담보 배당관계 등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60,941,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와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세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운영·환금성 관점 지하 1층 소매점이 공실 상태이고 6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매입 후 임대와 재매각 가능성을 가격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 신고와 출입문 표시 상태도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출구가 먼저다

이 물건은 임차인과 인수 권리가 없어 권리상 실질취득액이 60,941,000원으로 명확한 소멸형 물건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매력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지하 1층 소매점, 공실, 6회 유찰, 관리비 미납 신고,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이 아무리 커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지만, 임대되지 않고 다시 팔리지 않는 위험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몫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예상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최저가의 의미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