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최근 시세의 65.4%, 그러나 ‘미상 임차인’이 실질취득가를 가린다 — 사천 대방빌리지 207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71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60-1 대방빌리지 101동 2층 207호
감정가 68,000,000원 · 최저매각가 47,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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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47,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65.4%지만, 미상 임차인 때문에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다.
2020.02.24.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과거 근저당도 말소됐지만, 정윤희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며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인 대항력 주의를 적시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7,60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 72,75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실질취득가 미상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02.24.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그 뒤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표면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65.4%로 낮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정윤희의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인 대항력 주의 요함”을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47,60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8,000,000원
47,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최근 12개월 실거래
72,750,000원
6건 평균 · 최신 74,000,000원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정윤희 전입일·보증금 미상
최저가 ÷ 최근 시세
65.4%
표면가격만 보면 할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71. 사천시 사천읍 대방빌리지 101동 207호, 전용 59.97㎡ 아파트입니다. 현재 소유자 정윤미가 2020.02.24. 거래가 8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61,6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삼성카드 가압류, 국세 압류,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 사천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점유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남은 2021.01.04.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지만, 정윤희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7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460-1 대방빌리지 101동 2층 207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97㎡ · 9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2001.06.30. · 대방빌리지 228세대
소유자정윤미 (2020.02.24. 거래가 8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68,000,000원 / 47,6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53,034,82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은 말소, 2020년 근저당이 기준

2001년 주택은행 근저당 2건은 2008.08.04. 말소됐고, 2012년 한국외환은행 근저당은 2013.04.18., 2013년 삼성생명 근저당은 2015.02.06., 2015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0.02.24.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02.24. 국민은행 근저당 61,600,000원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조세·공단 압류 확인 국세, 사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으므로 배당표와 체납세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인수액은 미상

임차인점유 / 전입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복남 전입 2021.01.04. 보증금 미상
월 25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없음
정윤희 주거 · 전입일 미상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승계 미상

이복남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정윤희는 전입일,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인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 실질취득가 산정 보류 현재 최저가 47,600,000원에 정윤희의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인 대항력 주의 요함”을 적시하므로, 전입세대와 임대차 원본이 확인되기 전까지 실질취득가는 미상입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가격은 낮지만 ‘할인 확정’은 아니다

대방빌리지 동일 면적 59.97㎡의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과거 고가·저가 거래의 영향을 덜 받는 최근 12개월 평균 72,750,000원과 최신 거래 74,000,000원을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 흐름은 이전 기간 대비 8.0% 상승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59.97㎡874,000,000원
2026.0559.97㎡165,000,000원
2026.0259.97㎡785,000,000원
2025.1159.97㎡670,000,000원
2025.0859.97㎡769,500,000원
2025.0759.97㎡773,000,000원
2025.0659.97㎡683,000,000원
2025.0459.97㎡360,000,000원
2025.0459.97㎡763,000,000원
2025.0459.97㎡869,000,000원
2025.0359.97㎡665,000,000원
2025.0259.97㎡964,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6건72,750,000원
전체 평균12건70,041,666원

최저가 47,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65.4%, 전체 평균의 68.0%입니다. 감정가 68,000,000원도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인수액이 없다면 가격 경쟁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윤희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취득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표면가격 관점 최근 12개월 평균 72,750,000원, 최신 거래 74,000,000원과 비교하면 현재 최저가는 낮습니다. 거래 추세도 이전 기간 대비 8.0% 상승으로 하락장은 아닙니다.
⚠️ 가격 판단의 전제 가격 가점은 정윤희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없거나, 배당으로 모두 회수된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만 유효합니다. 인수 보증금이 생기면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미배당 보증금을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④ 배당 시뮬레이션 — 등기 말소 이력과 반드시 대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56,800원
1. 2001년 주택은행 근저당20,800,000원20,800,000원
2. 2001년 주택은행 근저당31,200,000원25,543,200원
3. 2012년 한국외환은행 근저당50,400,000원0원
4. 2013년 삼성생명 근저당52,560,000원0원
5. 2015년 국민은행 근저당54,600,000원0원
6.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61,600,000원0원
7. 삼성카드 가압류35,963,442원0원
8.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45,978,91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가 47,600,000원 가정. 총 채권액 353,102,356원, 배당액 46,343,200원, 미배당액 306,759,156원, 소유자 잔여 0원으로 산정된 시뮬레이션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 검증 필요 위 시뮬레이션은 2008년·2013년·2015년·2020년에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을 배당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현재 말소기준인 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의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된 결과도 말소 이력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순위 판단에는 법원의 배당표와 등기 원본을 우선해야 합니다.
제공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각대금 배분
비용과 과거 주택은행 근저당 2건에 전액 배분된 계산입니다. 해당 근저당은 2008.08.04. 말소됐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최저가는 최근 시세보다 낮지만, 임차인 인수액 확인 전에는 47,60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매력적, 권리는 아직 미완성”

현재 최저가 47,6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72,750,000원의 65.4%로, 숫자만 보면 상당한 할인 구간입니다. 최신 거래도 74,000,000원이고 최근 추세도 8.0% 상승해 가격 배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등기상으로도 2020.02.24.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과거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정윤희의 임대차 내용입니다.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인 대항력에 주의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 평가는 표면가격은 합격, 실질취득가는 보류입니다. 임차인 확인 없이 “시세의 65.4%에 산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