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배당 구조가 무거운 물건 — 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204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81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902 송학크레지움캐슬 101동 2층 204호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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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임차권 인수는 없지만 가격 여유가 작고 전형적 임대사업자 채권 구조
임차권등기 인수위험은 해소되나 최저가가 실거래 대비 87.9% 수준이고 권리관계상 대규모 미배당 구조와 임대사업자 물건 특성을 고려해 B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후 설정이라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는 실거래 대비 87.9% 수준이고, 임대사업자 소유 물건 특성상 권리 구조와 배당 부족 규모를 함께 봐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95,000,000원
평가금액
최저가
206,500,000원
1회 유찰 후
실거래 평균
235,000,000원
동일평형 1건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소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811. 익산 송학동 송학크레지움캐슬 101동 204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호림주택주식회사이며, 2022년 신축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입니다. 핵심은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라는 점입니다. 이후 설정된 임차권등기, 후순위 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811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902 송학크레지움캐슬 101동 2층 2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중
소유자호림주택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206,5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 청구금액 235,000,000원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있으나 인수 없음

임차인 최윤석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235,000,000원이고 전입일·확정일자는 2022.11.14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2022.10.18로 더 빠르므로 임차권은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임차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결론
최윤석 235,000,000원 없음 후순위 승계 없음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3,691,000원
우리은행 근저당35,280,000,000원202,809,000원
장종수 근저당2,000,000,000원0원
김영실 가압류875,191,256원0원
주택도시보증공사235,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배분
감정가 vs 실거래
최저가는 실거래 대비 87.9% 수준으로 가격상 할인은 있으나, 권리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 권리 관점 임차권등기는 존재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되어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주의 포인트 임차보증금 235,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배당 과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대규모 미배당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 특성상 실제 점유 및 관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없음과 좋은 물건은 다르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인수 위험만 볼 것이 아니라 가격과 환금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대비 할인되어 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구조와 복잡한 배당 관계를 고려하면 현장 확인과 보수적인 입찰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권리는 안전, 가격과 배당 구조는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