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토지·건물 일괄매각, 권리는 정리되지만 확인할 리스크가 남았다 — 강릉 주문진 삼교리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3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854, 854-1
감정가 298,147,400원 · 최저매각가 208,703,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0 · 임의경매
52점
매력지수 C등급 · 권리 소멸 구조는 명확하지만 미상 임차인과 토지 이용 리스크로 보수적 접근 필요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압류 등은 소멸하나 전입·보증금 미상 임차인 3명과 농지취득자격증명·맹지 등 확인 요소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들이 있어 임차 위험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맹지 등 토지 관련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감정가
298,147,400원
평가금액
최저매각가
208,703,000원
1회 유찰
배당 부족
537,004,001원
채권 대비 미배당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후순위 권리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3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854, 854-1 소재 기타+토지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억9814만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2억870만원으로 1회 유찰 후 진행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4월 15일 설정된 강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권리 구조만 보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건물·토지 일괄매각이며, 현황조사상 점유자 중 일부는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35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854, 854-1
물건종류기타 + 토지 · 일괄매각
소유자곽정훈
감정가 / 최저가298,147,400원 / 208,703,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강릉농업협동조합 / 499,324,383원
매각기일2026.07.20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대항력 판단 미상

점유자점유보증금판단
곽기송본건 전부미상대항력 가능·미상
김순희미상미상대항력 가능·미상
이상규본건 전부10,000,000원대항력 가능·미상
⚠️ 임차 위험 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어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규의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일 미상 상태입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내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최저매각가 208,70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3,721,842원
근저당권 · 강릉농업협동조합576,000,000원204,981,158원
가압류 · 강원신용보증재단68,000,000원0원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97,985,159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배분
유찰 시나리오별 매각가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 권리는 0원입니다.
⛔ 확인 관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맹지 등 토지 관련 사항이 있어 단순 할인 물건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④ 주요 확인사항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후순위 권리 정리 측면에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기타+토지 일괄매각이라는 특성상 임차·점유,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 이용상태 등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현황과 점유관계를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