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0%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와 위반건축물 변수가 크다 — 청주 개신동 101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83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36-4 1층101호
감정가 3,701,000,000원 · 최저매각가 2,590,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임의경매(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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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70%이나 시세 미제공·미상 점유·세금압류·위반건축물 변수가 큰 주의 물건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박철우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 신고 3명, 국세·지방세 압류 13건, 위반건축물 11.05㎡, 현재 회차 미배당 13,713,049,080원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점유 신고 3명 ⚠️ 미배당 13,713,049,080원 🧾 국세·지방세 압류 13건
한 줄 평 감정가 대비 70%까지 내려온 1층 소매점 물건입니다. 다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 인수액은 데이터상 0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박철우(전대인)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13건, 제시외 위반건축물 11.05㎡, 신청채권자 배당 0원 표시까지 겹쳐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한 고난도 상가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01,000,000원
최저가 2,590,7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확정 인수 기준)
2,590,700,000원
확정 인수 0원 · 미상 점유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 산정값 · 임차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13,713,049,080원
현재 회차 미배당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83.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36-4 1층 101호, 등기문서는 집합건물이고 사건 용도 표기는 대지,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상호: 조은마트)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차량 출입이 가능한 1층 상가형 물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정가는 3,701,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2,590,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권리 구조의 기준점은 2018.10.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청주시 압류, 국 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인수 확정액 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끝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가 3명이고, 그중 박철우(전대인)은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안전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83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36-4 1층1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상호: 조은마트) · 제1층 제101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하2층/지상7층 건 내 제1층 제101호
소유자박성호 (2018.10.0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3,701,000,000원 / 2,590,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더블유아이2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482,817,810원
매각기일2026.06.30
제시외·비고판넬조 단층 창고(기계실) 11.05㎡는 매각 포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8년, 점유는 별도 확인

현재 데이터가 선언한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5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760,000,000원이고, 설정일은 2018.10.05입니다. 이후 접수된 2024년·2025년 경매개시결정과 청주시·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항목입니다.

⚠️ 권리표와 배당표가 주는 신호 배당표 데이터는 현재 최저가 2,590,700,000원을 가정하고도 채권자 총 청구액 16,275,442,080원 중 2,562,393,000원만 배당되는 구조로 표시됩니다. 현재 회차 미배당은 13,713,049,08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2,482,817,810원이지만,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으로 표시되어 배당순위와 채권양수 관계는 원본 문서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신고 3명, 보증기관 승계는 없음

tenants 데이터에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합산에서 제외할 보증기관 중복신고는 없고, 실제 점유·임차 관련 신고는 3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박철우(전대인)입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름관계 / 부분전입확정일자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철우(전대인) 전체 미상 미상 보증금 미상 / 차임 1,000원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안진원(전차인) 전대인 박철우의 임차부분 전체 2024.09.24 미상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방은동 미상 2024.05.01 미상 보증금 미상 / 차임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임차인 판단의 핵심 안진원(전차인)과 방은동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2018.10.05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박철우(전대인)는 전입신고일 미상, 보증금 미상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는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면 안 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명세서 보완 전까지 인수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90,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1% 추정)-28,307,000원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누진 추정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청주축산업협동조합2,665,000,000원2,562,393,00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전북은행7,800,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4. 갑구 2번 가압류 · 세울토건 주식회사610,442,080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5. 갑구 3번 가압류 ·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2,440,000,000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6. 을구 5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2,760,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제공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13건은 당해세 해당 시 0순위 차감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 미상 항목은 원본 명세서 확인 전까지 별도 위험으로 남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590,7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시세 대비 저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찰 회차별 미배당 규모를 비교합니다.
✅ 숫자상 장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2,590,700,000원입니다. 배당표 산정상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이고, 2회 유찰 시 1,813,490,000원, 3회 유찰 시 1,269,443,000원까지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시세 자료가 없으므로 70% 최저가가 실제로 싼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박철우(전대인)의 전입·보증금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13건, 제시외 위반건축물 11.05㎡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70%”가 아니라 미상 점유와 공법·세금 리스크를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보다 “미상”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라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제공된 시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싸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점유의 빈칸입니다. 박철우(전대인)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안진원(전차인)·방은동까지 총 3명의 점유 관련 신고가 있습니다. 배당표상 확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를 제거하지 못하면 실질 취득가 판단도 흔들립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13건, 현재 회차 미배당 13,713,049,080원, 제시외 위반건축물 11.05㎡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 깨끗한 신건형 물건이 아니라, 상가·점유·세금·위반건축물 변수를 가격에 크게 반영해야 하는 C급 주의 물건입니다. 입찰의 출발점은 “2,590,700,000원이 싸다”가 아니라 “이 미상 위험을 감당하고도 남는 가격은 얼마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