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일반음식점·공실)

인수권리는 없지만, 공실 상가와 세금압류가 가격을 누른다 — 김포 대명항수산물타운 20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882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7-9 대명항수산물타운 비동 2층2001호
감정가 7.81억 · 최저매각가 5.467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남동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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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임차인 없음이나 공실 일반음식점과 세금압류·저환금성이 핵심 리스크
말소기준 이후 점유자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현황 공실·일반음식점 용도·국세·지방세 압류와 근저당 미배당 361,167,000원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06.30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현황조사상 점유자 2곳은 모두 그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다만 대장상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공실이고, 국세·지방세 압류가 여럿 붙어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환금성은 낮게 봐야 합니다.
감정가
781,000,000원
일반음식점·공실
최저가 / 회차
546,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미배당 361,167,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882. 김포 대명항 인근 대명항수산물타운 비동 2층 2001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공실입니다. 경매 구조는 단순합니다. 정현수 씨가 2021.06.30 거래가 838,980,000원으로 취득했고, 같은 날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900,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 인수”보다 상가 공실·환금성·세금압류가 핵심입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는 2곳이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세금 압류가 여러 건이라, 당해세가 확인되면 근저당 배당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88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7-9 대명항수산물타운 비동 2층20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98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대장상 일반음식점 · 현황 공실
소유자정현수 (2021.06.30 거래가 838,98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81,000,000원 / 546,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남동농업협동조합 / 774,531,157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을구 1번 남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김포시·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을구 1번 근저당은 2025.12.2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말소기준권리의 순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는 아닙니다.

⚠️ 세금압류 체크 김포시·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 압류가 확인됩니다. 등기상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방향이지만,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에서 0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 실제 점유자는 2곳, 대항력은 없음

현황조사상 점유자로 2곳이 확인됩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전입신고일이 2021.06.30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인수시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조사된 주체는 2곳이며, 보증기관 승계나 대위변제 중복신고로 볼 표시는 없습니다.

점유자전입신고보증금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
빅브로디엔씨 주식회사 2022.09.06 80,000,000원 2,000,000원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없음
주식회사 대명항수산 2023.11.02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없음
✅ 인수 관점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 인수형 물건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46,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867,000원
2. 근저당 · 남동농업협동조합900,000,000원538,833,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미배당900,000,000원361,167,000원

현재 최저가 546,700,000원 기준 배당 가정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실제 배당은 집행비용과 조세채권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467억)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3.61억 → 5.23억 → 6.37억으로 커집니다.

④ 회차별 가격 구조 — 낮아져도 권리 인수는 0원

회차최저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546,700,000원538,833,000원361,167,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382,690,000원376,532,340원523,467,66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267,882,999원263,332,637원636,667,363원0원
⛔ 가격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주거형 아파트의 단순 할인과 다릅니다. 대명항 주변 일반음식점·공실 물건이고, 낙찰 후 영업 재개·임대차 재구성·공실 보유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단순”과 “상가 투자 적합”은 다르다

이 사건은 권리만 보면 비교적 깔끔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점유자도 대항력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판단의 핵심은 권리보다 공실 상가의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781,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546,7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현황 공실·일반음식점 용도·세금압류 가능 차감까지 함께 보면 공격적으로 볼 물건은 아닙니다. 권리는 통과, 수익성과 재임대 가능성은 보수 검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