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지원시설(업무시설-사무소)

감정가 64%라도 ‘구분지상권 인수’를 먼저 봐야 한다 — 가산 하우스디가산퍼스타 오4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4 하우스디가산퍼스타 제4층 제오402호
감정가 167,000,000원 · 최저매각가 106,8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 최저가 106,880,000원 📉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 인수권리 1건 👥 임차인 신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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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나 2021.10.18.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돼 권리 원문 확인이 우선
최저가가 감정가의 64%이고 임차인 2건 모두 대항력이 없지만,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이 말소되지 않으며 시세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고 현황조사상 임차인 2건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뒤에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금전 인수액만 보고 “인수 0원”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2021.10.18. 설정된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최종 판단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최저가 106,880,000원
실질취득
106,880,000원+
구분지상권 인수 · 금액 미상
금전 인수
0원
임차인 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인수권리 1건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4. 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 있는 하우스디가산퍼스타 제4층 제오402호입니다. 대장상 용도는 지원시설(업무시설-사무소)이고, 현황도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복층구조와 다락이 있습니다. 감정가 16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06,880,000원, 감정가의 64%입니다.

등기 권리의 말소기준은 2022.01.13.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146,400,000원입니다. 이후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김태준과 주식회사 알리아스비의 전입일도 각각 2022.02.04., 2023.11.10.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1.10.18.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별도로 존재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어도 실질취득은 단순히 최저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범위·대가와 대상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14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4 하우스디가산퍼스타 제4층 제오4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 대장상 지원시설(업무시설-사무소) · 현황 사무실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내 제4층 · 복층구조 · 다락 소재
소유자김정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106,88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262,944,775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2021.10.18. 등기된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설정 시점이 2022.01.13.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서며, 금전 인수액으로 단순 환산할 수 없는 토지 이용관계입니다. 입찰 전 해당 등기의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와 관련 도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2.01.13.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채권최고액은 146,4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12.0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가압류 159,227,600원, 금천구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188,423,840원 가압류는 2025.01.09. 등기됐으나 2025.06.27. 해제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해당 청구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요구와 채권 존속 여부는 배당요구종기 서류 및 최신 등기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확인은 필요

현황조사상 신고된 점유자는 2건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두 전입일 모두 2022.01.13. 말소기준권리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 여부는 원본 계약서와 배당요구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태준 오401호 2022.02.04 6,000,000원 / 6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주식회사 알리아스비
(대표 김선근)
오402호 2023.11.10 5,000,000원 / 5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임차보증금 인수 판단 두 점유자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금전 인수액도 0원입니다.
⚠️ 점유와 인수는 다른 문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보증금 승계 위험이 없다는 뜻이지, 점유자가 자동으로 퇴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호실인 오402호는 주식회사 알리아스비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인도명령·명도협의와 실제 사업장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64%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06,880,000원은 감정가 167,000,000원의 64%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의 결과일 뿐, 시장가 대비 할인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대장상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사무소이며,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업무·산업시설 혼재 지역에 있습니다. 가격 검토 시 동일 건물 또는 유사한 지원시설 사무소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분지상권 인수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실질취득 판단은 106,880,000원 + 인수권리의 경제적 영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회차가 내려가도 권리 인수는 남는다 3회 유찰 시 매각가 85,504,000원, 4회 유찰 시 68,403,200원으로 낮아지지만, 구분지상권은 낙찰가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만으로 권리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6,8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296,320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146,400,000원 104,583,680원
2. 가압류 ·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188,423,840원 0원
3. 가압류 ·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159,227,6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1%로 추정됐으며, 현재 가정에서 채권자 총 청구액 494,051,440원 중 104,583,680원이 배당되고 389,467,76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은 389,467,760원에서 427,279,498원까지 증가합니다.
✅ 말소되는 부분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압류와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현황조사상 임차인들도 대항력이 없어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 남는 부분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배당표상 금전 인수 0원”과 “인수권리 없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등기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64%라는 숫자만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인수권리 1건”이 먼저다

이 물건의 임차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황조사상 두 점유자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도 0원입니다. 후순위 가압류와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핵심 위험은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입니다. 2021.10.18. 설정된 1토지 을구 27번 구분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시세가 없고, 인수권리의 경제적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임차인 권리는 정리되지만 토지 권리는 남는다”입니다. 구분지상권 원문과 사무실 시세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적정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