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641,000원
+ 인수금액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9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635-2에 있는 공장·냉동창고·판매시설 및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청호이며, 2018년 12월 20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345,2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도니오니와 이상호의 근저당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권리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점유관계가 핵심 변수입니다. 편부천은 2008년 1월 7일, 편부교는 2008년 8월 29일 전입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날짜입니다. 다만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의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임대차 여부·점유·보증금·확정일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권리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공장·냉동창고의 설비 상태와 활용 가능성, 매수인 인수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매각가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92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635-2 |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1978번길 97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공장·냉동창고·판매업소 및 사무실 |
| 토지 현황 | 공장용지 · 계획관리지역 · 공업기타 이용 · 평지·부정형 |
| 건물 이용상태 | 공장, 냉동창고, 판매업소 및 사무실 |
| 소유자 | 주식회사청호 |
| 감정가 | 2,154,369,640원 |
| 최저매각가 | 1,055,641,000원 |
| 유찰 횟수 | 2회 (현재 감정가의 49%) |
| 신청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
| 청구금액 | 1,899,068,980원 |
| 매각기일 | 2026.11.19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일부 포함 |
| 감정평가 | 2026.07.20 재감정평가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8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2월 20일 접수된 을구 11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345,2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18-209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순위인 주식회사도니오니의 근저당권 400,000,000원, 이상호의 근저당권 130,000,000원 및 150,000,000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99,395,998원,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113,760,000원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물산주식회사의 근저당권 100,600,000원은 2024년 7월 22일 말소되었으며, 김포시의 압류도 2026년 5월 14일 해제로 말소되었습니다. 과거 신탁등기와 종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역시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선순위 전입 2명이 핵심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점유·임차 관계인은 총 3명입니다. 이 중 편부천과 편부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며, 박상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했습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월세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편부천 | 2008.01.07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편부교 | 2008.08.29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박상배 | 2020.05.13 | 10,000,000원 | 1,000,000원 | 말소기준 이후 | 미상 | 해당 없음 |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순위 전입자의 실제 임대차관계 및 점유에 따른 대항력 성립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금액 판단: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이는 선순위 전입자들의 보증금과 권리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산입니다. 따라서 실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증가해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선순위 전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49%가 곧 시세 49%는 아니다
감정가는 2,154,369,640원이고,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055,641,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상당한 할인 폭이지만, 실제 시장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아닙니다.
특히 본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닌 공장·냉동창고·판매업소·사무실 및 토지의 복합 물건입니다. 건물 상태와 냉동설비·수변전설비의 활용 가능성, 업종별 수요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매 회차 | 최저매각가 | 감정가 대비 | 예상 채권 미배당 |
|---|---|---|---|
| 현재 · 2회 유찰 | 1,055,641,000원 | 49% | 1,195,671,408원 |
| 3회 유찰 시 | 738,948,700원 | 34.3% | 1,509,196,785원 |
| 4회 유찰 시 | 517,264,089원 | 24.01% | 1,728,664,550원 |
후속 회차는 유찰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 일정이나 최저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배당금은 제시된 채권 배당 가정에 따른 수치로,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5,64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2,956,410원 |
|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1,345,200,000원 | 1,042,684,59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도니오니 | 400,000,000원 | 0원 |
| 3. 근저당 · 이상호 (을구 14) | 130,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99,395,998원 | 0원 |
| 5.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 | 113,760,000원 | 0원 |
| 6. 근저당 · 이상호 (을구 16) | 15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합계 | 2,238,355,998원 | 1,042,684,590원 |
현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12,956,410원을 제외한 1,042,684,590원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없습니다. 채권 미배당 총액은 1,195,671,408원,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위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실제 임대차보증금 및 배당권리,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물건 특성 — 공장·냉동창고·판매시설의 복합 구성
본건은 단일한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감정평가상 공장, 냉동창고, 판매업소 및 사무실이 함께 존재하며, 토지와 제시외 시설·기계기구가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호 2 | 공장 이용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단열판넬) 2층 건물 |
|---|---|
| 기호 4 | 냉동창고 이용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
| 기호 7 | 판매업소 및 사무실 이용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2층 건물 |
| 기본 설비 |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
| 제시외 시설 | 수변전설비 등 기계기구, 차양, 조경·수목·화단 등 |
| 토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
| 토지 형상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가) |
| 공시지가 | 637,600원/㎡ |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 바닥포장, 담장, 헨스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했습니다.
- 건물 차양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했습니다.
- 수목 및 화단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했습니다.
- 지상·옥상 및 기호 2 건물 내부 등에 설치된 수변전설비 등 제시외 기계기구는 매각에 포함됩니다.
- 기호 5 토지(도사리 635-11)는 기호 1 토지(도사리 635-2)에 합병되어 토지대장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별도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기호 4 건물 중 부속건물인 단층 화장실 1.56㎡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 입지.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백석마을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중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에 해당합니다. 성장관리권역·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등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 용도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형상.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지·부정형이고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진입 및 대형 화물차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설비. 냉동창고와 수변전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비의 노후도, 정상 가동 여부, 유지관리 상태가 실제 이용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금성. 공장·냉동창고·판매업소·사무실의 복합 구성으로 매수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감정가 대비 높은 할인율과 별개로 적합한 매수 수요 및 실제 처분 가능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 관련 규제. 감정자료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력과 2025.08.26~2026.08.25의 지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시점의 실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입 2명의 임대차 확인. 편부천·편부교의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위험 판단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 실질취득금액 재산정. 매각대금에 실제 인수보증금과 취득부대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인수액 미확정 상태에서 최저가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점유 및 명도 범위 확인. 조사된 관계인 3명의 실제 점유 공간, 공장·창고·사무실 사용 관계를 확인하고 인도·명도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대상 대조. 토지·건물·제시외 건물·기계기구의 목록을 재감정평가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으로 평가 제외된 시설을 매각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냉동창고·수변전설비 확인. 주요 설비의 가동 상태, 유지관리 이력, 철거·수리 필요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규제 확인.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축·이용 제한, 실제 영업 용도와 공부상 용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공과금 확인. 김포시 압류등기는 말소되었지만 별도의 당해세 등 우선채권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관계 확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목록이 존재하므로 공동담보 대상과 채권액·배당 관계를 원본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세 및 환금성 확인. 주변의 유사 공장·냉동창고 실제 거래와 임대 수요, 시설 상태를 비교하여 감정가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재감정평가서 및 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를 입찰 직전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선순위 전입 확인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2,154,369,640원에서 최저가 1,055,641,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편부천·편부교의 실제 권리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과 대항력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낙찰자의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장·냉동창고·판매시설의 복합 구성, 제시외 건물·기계기구의 일괄매각, 실제 설비 상태와 환금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안전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대체로 정리되지만, 점유·임차 위험은 미확정입니다. 선순위 전입자의 권리와 인수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시장가격 및 시설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판단은 권리 일부 명확·인수 위험 미확정·가격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