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79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라르플레이스김포 4층 404호 근린시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09억원, 현재 최저가는 1.024억원까지 내려왔지만 단순히 반값 매수로 보면 안 됩니다. 등기상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임차인 김춘식은 2022년 1월 28일 확정일자, 2022년 2월 18일 전입 및 점유개시를 했고, 임차보증금은 230,000,000원입니다. 배당에서 약 100,176,260원을 받고도 129,823,740원이 부족해지는 구조로 계산되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797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7-2 라르플레이스김포 4층404호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 소유자 | 이용성 |
| 감정가 / 최저가 | 209,000,000원 / 102,410,000원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08 |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가 핵심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김춘식 임차권은 전입·확정일자·점유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권리로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선순위 임차권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핵심 위험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인수 여부 확인 필수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춘식 | 4층404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 230,000,000원 | 有 | 有 | 인수가능 |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41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집행비용 | - | 2,233,740원 |
| 임차인 김춘식 보증금 | 230,000,000원 | 100,176,260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205,000,000원 | 0원 |
| 경매개시결정 채권 | 23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④ 입지·환금성 메모
- 입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고촌역 북서측 인근으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통행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은 보통 수준입니다.
- 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확인됩니다.
- 규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공항 관련 제한구역 등 여러 토지이용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 확인. 김춘식 임차권등기의 인수 여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 가능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 확인. 등기 용도와 건축물대장 용도가 다르므로 관련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 명도 검토. 임차권등기권자와 실제 점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보다 인수가 먼저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로 최저매각가는 낮아졌지만 권리분석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권등기로 인해 보증금 미배당분 인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닌 보증금 수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범위가 주된 변수이며, 확약 밖 위험이 남는다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