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임차권등기는 소멸하지만, 점유 확인이 필요한 다세대 — 수원 권선동 405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409번길 17, 4층405호
감정가 14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2,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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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이나 임차권등기·다수 점유 확인이 필요한 다세대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140,000,000원 임차권등기와 다수 점유자가 존재해 명도·확인 리스크를 반영한 B 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을구 임차권등기 보증금 140,000,000원과 다수 점유자가 확인되는 다세대라서, 권리보다 명도와 현황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146,000,000원
평가금액
최저가
102,200,000원
감정가 70%
실질취득
102,200,000원
인수 0원
핵심지표
임차권 1건
보증금 1.4억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다세대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9월 24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며, 이후 설정된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공실형 물건과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권자 김형우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현황조사상 여러 호실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인수는 없지만 실제 인도 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409번길 17, 4층405호
물건종류다세대 · 전유부분 20.67㎡
소유자백남규
감정가 / 최저가146,000,000원 / 102,2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929,778,087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인수권리는 없다

2015년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년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가압류, 2024년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년 김형우 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소멸한다는 것과 점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르므로 현황 확인은 필요합니다.

② 임차 및 점유 확인

점유자위치보증금판정
김형우전유부분 전부140,000,000원임차권등기 · 매각 소멸
홍선정304호130,000,000원대항력 없음
기타 현황조사 점유자201호~504호 일부미상대항력 없음
⚠️ 임차권등기 해석 김형우의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임차권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 여부와 인도 절차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2,230,800원
하나은행 근저당 1순위360,000,000원99,969,200원
하나은행 근저당 2순위720,000,000원0원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가압류50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배분
회차별 미배당
유찰 진행 시 채권 미배당 규모는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확인 관점 다세대 특성상 점유자 확인과 명도 협의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 자체는 인수하지 않지만, 실제 현황과 인도 절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없음과 쉬운 명도는 다르다”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가압류·임차권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세대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뿐 아니라 현황입니다. 임차권등기와 다수 점유자가 존재하는 만큼, 가격보다 명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