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41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정원카사피아A동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말소기준 이전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임차권 승계 위험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413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23 4층 401호 |
| 용도 / 이용상태 | 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 소유자 | 추정은 |
| 감정가 / 최저가 | 219,000,000원 / 153,300,000원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매각기일 | 2026.07.08 |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승부처
② 임차인 분석
| 임차인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윤대성 | 245,000,000원 | 有 | 有 | 가능 |
| 주거 임차권등기 | 미상 | 가능 | 해당 없음 | 확인 필요 |
③ 실질취득 비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매수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낙찰가 153,300,000원에 인수 예상액 94,646,200원을 더하면 약 247,946,200원입니다.
④ 시장성 검토
정원카사피아A동 최근 거래는 195,000,000원~245,0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228,333,333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낮지만, 실질취득액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195,000,000원을 모두 웃돌아 가격 메리트 판단이 어렵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 확인. 윤대성 보증금 245,000,000원 및 배당 부족분 인수 여부 확인.
- 확약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임차권 처리 범위만 확인해야 하며, 확약 밖 위험은 별도 검토.
- 가격 기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판단.
- 원본 확인.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필요.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인수금액이 중요하다”
이 물건은 다세대 경매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임차권 리스크 사례입니다. 유찰로 최저가는 내려왔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취득액은 증가합니다. 권리의 핵심은 임차권이며, 가격은 인수 부담까지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