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인수 계산은 0원, 그러나 다수 점유 확인이 관건 — 수원 세류동 307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3층307호
감정가 9,800만원 · 최저매각가 6,86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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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계산 0원·최저가 70%이나 다수 점유와 전입일 미상 주거 기재가 있어 원본 확인 전 보수적 접근
말소기준은 2017.11.30 수협은행 근저당이고 문우현 임차권등기와 대부분 전입은 후순위라 인수 0원 계산. 다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많고 대항력 미상 주거 기재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감정가 98,000,000원 💰 최저가 68,600,000원 🛡️ 인수 0원 ⚠️ 미배당 951,834,800원

말소기준은 2017.11.30 수협은행 근저당입니다. 문우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조사된 전입 대부분은 이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회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물건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임차·점유 기재가 많으며 보증금 미상 점유가 다수입니다. 권리의 큰 줄기는 후순위 소멸형이나, 원본 명세서와 현장 점유 확인 없이는 명도 난도를 낮게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8,000,000원
68,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68,6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근저당 소멸 계산
핵심지표
951,834,800원
현재 회차 근저당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3층 307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이고, 건물은 2017.11.2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8,600,000원으로 감정가 98,000,000원의 7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싸 보이는가”보다 먼저 누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등기상 문우현의 주택임차권은 임차보증금 7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일 2023.09.26은 말소기준 2017.11.3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현재 자료 기준으로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라 후순위 소멸형입니다. 다만 성명·전입일이 불명확한 주거 점유 기재가 있어, 해당 부분은 대항력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원본 확인 대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3층307호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번길 9-9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자 2017.11.24
소유자조순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8,000,000원 / 68,6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케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수협은행) / 888,681,357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구조

말소기준은 2017.11.30 접수된 을구 1번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19.07.03 채무자가 조순태로 변경되었고, 2025.04.16 문우현의 주택임차권등기, 2025.04.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뒤따릅니다. 등기 순서만 보면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인수 계산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문우현의 임차보증금 73,500,000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있는 보증금으로 인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남는 확인 포인트 임차·점유 기재가 18명으로 많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가 다수입니다. 특히 성명·전입일 확인이 어려운 주거 점유 기재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보아야 하며,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 실제 점유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체크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보이는 중복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상 점유가 많아 “인수 0원” 계산과 별개로 명도·배당요구·원본 대조가 실전 리스크입니다.

성명전입·점유 기준일보증금배당요구판정
박미순2025.01.31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승주2021.12.13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장용호2023.09.27미상2025.05.12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정다현2023.06.19미상2025.06.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지한빈2023.03.02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진세정2018.01.29미상2025.05.0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황진혁2023.08.14미상2025.05.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하다은2019.03.11미상2025.07.01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민석2022.02.07미상2025.06.12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신혜진2023.10.27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양지훈2018.04.16미상2025.05.14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홍배2024.03.18미상2026.05.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지세훈2022.12.09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은호2020.04.01미상2026.05.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신동영2023.08.31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한나2023.10.11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문우현계약 2023.08.21 · 확정 2023.08.24 · 점유 2023.09.23 · 주민등록 2023.09.2673,500,000원2025.05.13대항력 없음 후순위 배당 승계 없음
기사항전미상미상미상대항력 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문우현은 전유부분 전부에 관한 주거 임차권등기가 확인되고 보증금도 73,500,000원으로 특정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일이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 실질취득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가 68,600,000원 + 인수 0원, 즉 68,600,000원으로 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8,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4% 추정)-1,634,8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1,018,800,000원66,965,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951,834,800원이 발생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860만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유찰이 늘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근저당 미배당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계산상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우현의 보증금은 73,500,000원으로 특정되지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현재 자료 기준 매수인 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전 관점 점유자가 많고 보증금 미상 기재가 다수입니다. 특히 전입일 미상 주거 점유 기재는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수 0원”만 보고 가볍게 들어갈 물건은 아닙니다. 입찰 전 원본 명세서, 전입세대열람, 현장 점유 확인, 관리비 및 명도 비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 비용

이 사건은 말소기준이 분명합니다. 2017.11.30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고, 문우현의 보증금 73,500,000원도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매수인이 떠안는 대항력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실질취득은 68,6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을 권리상 “완전 안전형”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임차·점유 기재가 많고, 보증금 미상 점유가 다수이며, 전입일 미상 주거 점유 기재도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말소 구조는 유리하지만, 현장 확인 없는 공격적 입찰은 금물.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원본 명세서·전입세대·현장 점유를 확인한 뒤 명도 비용까지 포함해 68,600,000원 이하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