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지만, ‘싸다’보다 통합사용·경계철거를 먼저 봐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0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 L154호
감정가 1,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88,238,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청구액 813,935,370원
📉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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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통합사용·경계벽 철거·근린시설 환금성으로 종합 C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L149호부터 L153호까지와 일체 사용되고 경계벽 일부가 철거됐으며, 5회 유찰과 직접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 부족으로 명도·원상복구·가격·환금성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1,120,000,000원
근린시설 L154호
최저가 / 실질취득
188,238,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핵심지표
5회 · 16.81%
다회유찰·저환금성 점검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실제 임차인 1명이라 보증금 9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 L154호가 인접 L149호부터 L153호까지와 구분 없이 한식뷔페로 사용되고, L154호는 주방이며 구분경계벽 일부도 철거된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16.8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점유 범위·독립성 회복·원상복구·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04.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 L154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 박정미는 2022년 12월 20일 이 물건을 거래가액 1,213,692,288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서수원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8,238,000원으로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호실은 독립된 점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여러 호와 연결된 음식점의 주방으로 이용되고 있어, 낙찰 후 단독 사용이나 재매각을 위해 추가 비용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04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5 프리미엄원희캐슬기흥서천 1층 L15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인접 L149호부터 L153호까지와 함께 “춘향골 한식뷔페”로 사용 · L154호는 주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10층 · 사용승인 2019.04.02
소유자박정미 · 2022.12.20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213,692,288원
감정가 / 최저가1,120,000,000원 / 188,238,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수원새마을금고 / 813,935,370원
매각기일2026.07.08
토지공장용지 · 준주거지역 · 공시지가 1,554,000원/㎡ · 평지·사다리형·중로각지

① 권리 흐름 — 금전 인수는 0원, 점유·원상복구는 별도

말소기준은 2022.12.20 서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등기된 압류·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05.29 등기된 압류는 2025.08.06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과거 신탁등기도 2022.12.20 신탁재산 귀속으로 정리된 뒤 현 소유자에게 이전됐습니다.

✅ 등기상 인수 구조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세금 압류 자체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당해세 등의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호선 L150·L151·L154호, 167.7000㎡ 2024.11.28 90,000,000원
6,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금은 중복 합산 없이 90,000,000원으로 봅니다.

박호선의 전입일은 2024.11.28로 말소기준권리인 2022.12.20보다 늦습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에 따르면 대항력이 없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회수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88,238,000원입니다.

⚠️ 보증금 인수와 명도 위험은 다른 문제 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해당 임차인은 L150호·L151호·L154호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감정평가상으로는 L149호부터 L153호까지가 L154호와 일체로 사용됩니다. 조사된 임차 범위와 실제 통합사용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다른 호실의 소유·임대관계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과 유찰 — 83.19% 하락만으로 ‘저가’가 되지는 않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1,120,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가 188,238,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16.81%, 하락 폭은 83.19%입니다. 다음 유찰 시 시나리오는 131,766,599원, 그다음은 92,236,619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시장가와의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이고, 독립 점포가 아닌 통합 음식점의 주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직접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다회유찰이 보내는 신호 5회 유찰은 단순한 가격 할인만이 아니라 시장이 물건의 사용성·분리 가능성·명도·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 또는 과거 취득가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8,23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35,332원
1. 근저당 · 서수원새마을금고900,000,000원184,802,668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아이엠캐피탈46,112,39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946,112,395원 중 예상배당은 184,802,668원이며, 미배당액은 761,309,727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88,238,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금전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과 압류·가압류로 구성돼 있어 보증금 및 등기권리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에 다른 인수금액을 더해 실질취득액을 높여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 물리적·영업점유 관점 L154호는 인접 호실들과 구분 없이 사용되는 음식점의 주방이고 구분경계벽 일부가 철거돼 있습니다. 금전 인수가 없더라도 명도, 영업시설 철거, 경계 복원, 출입·설비 분리 및 다른 호실 관계자와의 협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투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의 금전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2.12.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임차인의 전입은 2024.11.28로 후순위여서 보증금 90,000,000원을 매수인이 떠안을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188,238,000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의 핵심은 등기 밖에 있습니다. L154호는 인접 여러 호실과 연결된 한식뷔페의 주방이고, 구분경계벽 일부가 철거됐습니다. 5회 유찰과 감정가의 16.81%라는 숫자는 매력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시세 검증 없이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점유·분리·복원·환금성 위험은 높다. 이 물건은 낙찰가보다 독립 호실로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과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