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공실 근린시설 5.817억이 싸다는 근거는 없다 — 화성 새솔동 봄프라자 107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665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104블럭01-0401 봄프라자 1동 1층107호
감정가 8.31억 · 최저매각가 5.817억(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감정가 831,000,000원 📉 최저가 581,7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1층 · 현황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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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공실 근린시설의 581,700,000원 가격 적정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
2020.03.05. 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현황 공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현재 최저가 581,700,000원을 검증할 최근 거래·임대수익 비교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0.03.05. 영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감정평가 당시 현황도 공실입니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이 물건의 최저가는 581,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나 임대수익 비교 없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831,000,000원
근린시설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581,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 매각으로 소멸
현재 회차 미배당
203,299,064원
채권자 미회수액 · 매수인 부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665. 화성시 새솔동 봄프라자 제1동 1층 107호로, 감정평가서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공실입니다. 안학수 씨가 2020.02.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고, 2020.03.05. 소유권이전과 함께 영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56,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24.10.3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4.12.1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이전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청구액 696,602,864원으로 현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남동농업협동조합 가압류와 국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66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104블럭01-0401 봄프라자 1동 1층1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현황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내 1층 107호
소유자안학수 (2020.02.11. 매매, 거래가액 872,459,000원)
감정가 / 최저가831,000,000원 / 581,7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696,602,864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매각으로 소멸

확인된 임차인 없음. 감정평가 당시 이용상태는 공실이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없으며,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공실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는 입찰 전 현장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2020.03.05. 영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2024.12.16. 근저당권자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순위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며, 기준 근저당 자체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취하된 선행 경매와 현재 경매 영동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2023.09.15.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4.06.12. 취하됐고, 2024.06.17. 해당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신청한 현재 경매가 2025.02.18. 개시돼 2025.02.19. 등기됐습니다.

② 가격·유찰 시나리오 — 70%라고 곧바로 싼 것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81,700,000원으로 감정가 831,000,000원의 70%입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도 최저가와 같은 581,7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20년 거래가액은 872,459,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상권의 거래가나 임대수익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가보다 낮고 한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실 근린시설은 예상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 업종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 수익가치를 검증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 581,700,000원 573,483,000원 203,299,064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407,190,000원 400,718,100원 376,063,964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85,033,000원 280,242,538원 496,539,526원 0원
⛔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다르다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은 203,299,064원이지만, 이는 채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이므로, 미배당액을 낙찰가에 더해 실질취득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81,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8,217,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영동농업협동조합 756,000,000원 573,483,000원
2. 갑구 5번 가압류 · 남동농업협동조합 20,782,064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권은 2024.12.1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표의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696,602,864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도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81,7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기준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의 미회수액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고,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현재 상권의 실거래가나 임대수익과 비교한 가격 우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실인 근린시설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임차수요와 수익률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581,70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명확합니다. 2020.03.05.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때문에 낙찰가에 추가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1회 유찰돼 최저가가 581,700,000원까지 내려왔어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현황이 공실인 만큼 현재 상권의 임대료와 매매사례를 확인하지 않고는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는 통과지만 가격과 수익성은 보류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임차수요와 수익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