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70%여도, ‘미상 점유자’ 확인 전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 수원 권선동 테마 9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904호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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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70%·확인 가능한 인수 0원이나, 임차인·점유 8명 중 1명은 대항력·보증금 미상이라 확인 전 보수 접근
실질취득 기준은 현재 최저가 115,500,000원이고 확인 가능한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 1명과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70% 감정가 대비 최저가 👥 8명 임차인·점유 신고 ⚠️ 1명 대항력 가능·미상 📉 3,510,917,000원 현재 회차 미배당
한 줄 평 현재 회차 최저가는 115,500,000원, 확인 가능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점유 신고가 8명이고, 그중 1명은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미상 점유자와 조세 압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115,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15,500,000원
확인 가능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자 확인 전 보수
핵심지표
미상 1명
대항력 가능·보증금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 904호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고, 물건 용도는 다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22.06.16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 압류,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권리 깨끗하니 싸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 임차권자인 이윤희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 점유 신고 1명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확인 가능한 인수는 0원이지만, 이 1명은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9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 중 9층 901호외 9개호
소유자주식회사여백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115,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 / 3,535,732,618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2022.06.16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624,000,000원이고, 최초 근저당권자는 수지신용협동조합입니다. 이후 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로 근저당권이전이 있었고, 현재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는 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입니다. 이 근저당권 뒤에 들어온 압류와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 조세 압류 4건은 배당에서 먼저 확인 수원시, 국, 권선구청장, 국 명의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현재 회차 배당표의 근저당 배당액은 실제 배당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7명은 후순위, 1명은 미상

신고된 임차인·점유자는 총 8명입니다. 이 중 전입일이 확인되는 7명은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2.06.16 이후 전입입니다. 따라서 이 7명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 점유 신고 1명입니다. 이 점유자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고,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처럼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점유전입 / 점유확정일자 / 보증금배당요구판단 배지
천기환2022.07.04보증금 미상2025.04.11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예린2022.07.28보증금 미상2025.04.1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최하늘2022.07.12보증금 미상2025.06.11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강윤재2022.09.01보증금 미상2025.04.0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병민2022.09.23보증금 미상2025.04.0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임신철2022.07.22보증금 미상2025.04.24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윤희2022.09.022022.09.08 / 150,000,000원2023.11.17대항력 없음 후순위 임차권 승계 없음
기사항전전입일 미상보증금 미상확인 필요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핵심 리스크 이윤희의 150,000,000원 임차권등기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매수인 인수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는 별도입니다. 이 1명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기 때문에, 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에서 점유 원인과 보증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1% 추정)-2,417,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지신용협동조합3,624,000,000원113,083,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근저당권에 113,083,000원이 배당되고, 근저당권 미배당은 3,510,917,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5,500,00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로 산정된 금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자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15,500,000원113,083,000원3,510,917,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80,850,000원78,994,700원3,545,005,30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6,595,000원55,176,290원3,568,823,710원0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윤희 임차권등기 역시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있는 인수형 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찰 관점 현재 회차가 감정가의 70%라는 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질취득은 115,500,000원으로 보되,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 1명과 조세 압류 4건을 확인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보다 “미상 1명”이 먼저다

이 사건의 표면 숫자는 단순합니다. 감정가 165,000,000원, 현재 최저가 115,500,000원, 확인 가능한 매수인 인수액 0원.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된 임차인·점유자가 8명이고, 그중 1명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현재 회차 가격이 내려왔다”가 아니라, 미상 점유자와 조세 압류를 정리하면 입찰 검토가 가능해지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대체로 후순위 정리형, 결론은 보수적 확인 후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