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130.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4-41의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이고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면적은 457㎡,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25.08.28. 설정된 동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64,000,000원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에이스뉴테크입니다. 그 뒤 2025.09.08. 같은 동화동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6.08.05. 국 명의 압류가 추가됐습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상 이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130 |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4-41 ·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278-12 |
| 용도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
| 건물 구조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 외벽 사이딩판넬마감 등 · 새시창호 |
| 토지 | 457㎡ · 지목 대 · 평지 · 자루형 · 세로한면(가) |
| 소유자 | 김상훈 |
| 감정가 / 최저가 | 1,025,397,600원 / 1,025,397,600원 (신건) |
| 청구액 | 576,202,997원 |
| 매각기일 | 2026.09.29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공부상 ‘대’인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
① 권리 흐름 — 기준 근저당 이후는 소멸
현재 소유자는 김상훈입니다. 과거 신탁과 근저당, 이전 경매개시결정 등 여러 등기가 있었지만 상당수는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08.28. 을구 9번 동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564,000,000원입니다. 이후 2025.09.08.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6.08.05. 국의 압류는 제공된 판정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025,397,6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회차 | 비율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신건) | 100% | 1,025,397,6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시 | 80% | 820,318,080원 | 0원 | 0원 |
| 2회 유찰 시 | 64% | 656,254,464원 | 0원 | 0원 |
제시된 세 회차 모두 동화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은 전액 배당되는 구조이고,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세금·점유관계 등은 입찰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5,397,6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12,653,976원 |
| 1. 근저당 · 동화동새마을금고 | 564,000,000원 | 564,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48,743,624원 |
현재 회차 매각가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은 약 매각가의 1.2% 추정이며, 잔여금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실제 배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 주변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택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야당역(경의중앙선)이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토지. 면적 457㎡, 지목 ‘대’, 평지·자루형,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공시지가는 778,700원/㎡입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련 제한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 공부 차이. 일련번호(3)은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도로이고, 건축법상 도로 일부 포함 기재가 있습니다.
- 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으로 단독주택 이용 중이며 위생·급배수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임대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전입관계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현황 확인. 공부상 ‘대’인 부분이 현황 도로이므로 정확한 위치와 사용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조건이므로 각 목록의 경계와 이용관계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확인. 2026.08.05. 국 명의 압류가 존재하고 배당표 잔여금은 당해세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관련 우선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신건 감정가 1,025,397,600원을 곧바로 시장가로 보지 말고 현장·주변 거래사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 소멸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사건은 등기 권리만 보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5.08.28. 동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가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일괄매각 토지 일부는 공부상 ‘대’지만 현황 도로입니다. 더구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신건 최저가 1,025,397,600원이 시장가격 대비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한 등기 소멸 여부보다 점유관계·토지 실제 이용상태·가격 적정성 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