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2.16억의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77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21 동양하우징 제104동 제3층 제304호
감정가 270,000,000원 · 최저매각가 21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김현석)
🏷️ 최저가 216,000,000원 📉 최근 시세 대비 83.3% 👤 실제 임차인 1명 🧾 압류 3건 ⚠️ 임차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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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근 시세 대비 최저가는 낮지만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사건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김현석이 우선변제권을 갖췄으나 보증금이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다. 압류 3건과 민간임대주택등기, 최근 거래군 3.6% 하락도 겹쳐 가격 할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83.3%로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김현석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김현석은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며 청구액은 278,000,000원이지만, 이 청구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단순 할인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0,000,000원
21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최근 12개월 실거래
259,416,666원
6건 평균 · 최신 265,000,000원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최저가 ÷ 최근 시세
83.3%
실질취득액 산정 전 가격판단 보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776. 강서구 등촌동 동양하우징 104동 304호, 전용면적 25.21㎡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입니다. 감정가 27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16,000,000원입니다. 전체 실거래 평균 264,291,666원이나 최근 12개월 평균 259,416,666원과 비교해도 최저가는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김현석의 임차보증금 규모입니다.

김현석은 2019.07.22. 전입했고 2021.07.07.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5.11.25.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12.11. 압류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자료상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아 배당으로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가 매수인에게 남을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77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21 동양하우징 제104동 제3층 제304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25.21㎡ · 지상 6층 중 3층
소유자박경원 (2019.05.27. 매매 · 거래가액 26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0,000,000원 / 216,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현석 / 278,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사용승인일2019.04.25.
규모동양하우징 78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12.11. 도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도봉구·강서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석의 전입일은 2019.07.22.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후순위 압류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원본 확인 2022.08.16.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으며, 등기 내용에는 2019.07.23.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의무가 표시돼 있습니다. 매각 후 처리와 말소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및 등기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점유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현석 미상 2019.07.22. 2021.07.07. 미상 2025.11.25. 신청 있음 있음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김현석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자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와 동일인이며, 등기상 주소도 이 사건 목적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임차인 여부나 소유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임대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진정한 임차인인지 또는 가장임차인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액 278,000,000원 = 임차보증금으로 단정 금지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278,000,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두 금액이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부족액 65,824,000원을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보고 인수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83.3% 할인은 ‘인수 확인 전 숫자’

동양하우징의 실거래 12건 전체 평균은 264,291,666원이지만, 가격 판단에는 최근 거래를 우선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6건 평균은 259,41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3.의 26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16,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83.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22.85㎡5265,000,000원
2025.0922.85㎡11285,000,000원
2025.0722.85㎡7230,000,000원
2025.0525.21㎡5263,500,000원
2025.0423.38㎡6245,000,000원
2025.0425.71㎡3268,000,000원
2025.0322.85㎡8250,000,000원
2025.0322.85㎡8290,000,000원
2024.0822.85㎡11265,000,000원
2024.0822.85㎡11250,000,000원
2024.0523.38㎡7265,000,000원
2024.0422.85㎡92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6건259,416,666원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3.6%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가 최근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이 최근 시세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 여부가 가격판단을 뒤집는다 확인된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최저가 216,000,000원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24,000원
2. 경매개시결정 · 김현석278,000,000원212,176,000원
미배당-65,824,000원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청구액만 반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미상이어서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16,000,000원)
신청채권자 청구액 중 65,824,000원이 미배당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임차보증금 잔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현재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보다 낮지만, 임차보증금이 확인돼야 실질취득액과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보다 미배당이 빠르게 커진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216,000,000원212,176,000원65,824,000원
2회 유찰 시172,800,000원169,580,800원108,419,200원
3회 유찰 시138,240,000원135,504,640원142,495,360원

유찰이 진행되면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65,824,000원에서 108,419,200원, 142,495,36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이 실제 청구의 기초라면 최저가 하락이 곧 실질취득비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현재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83.3%이며, 건물은 2019.04.25.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습니다.
⛔ 가격 가점을 막는 핵심 위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인 관계,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216,000,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3.3% 할인”이 결론은 아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270,000,000원에서 216,000,000원으로 내려왔고,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59,416,666원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더구나 그 임차인은 청구액 278,000,000원의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보증금과 청구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표상 인수 0원도, 현재 최저가 216,000,000원도 최종 취득비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최근 거래군도 3.6% 하락 중입니다. 가격은 싸 보이지만 권리비용은 아직 계산되지 않은 사건. 임대차 원본으로 보증금과 미배당 인수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