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금전 권리는 소멸하지만, 토지의 지상권은 남는다 — 가산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 DB-121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4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6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지식산업센터 제12층 제디비-1218호
감정가 1.41억 · 최저매각가 1.128억(1회 유찰·80%)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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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금전상 인수는 없지만 금천구 지상권이 인수되고 지원시설 기숙사의 시세 검증도 부족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임차인 대항력과 후순위 금전 권리는 소멸하나 토지 별도등기 지상권 1건이 인수되며, 동일 용도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80%만 제시돼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80% 💰 금액상 실질취득 112,8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 토지 지상권 1건 인수
한 줄 평 우리은행 근저당과 후순위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한정우의 전입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금천구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1,000,000원
최저가 112,800,000원 · 80%
금액상 실질취득*
112,800,000원
임차보증금 금액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지상권 1건
금천구 · 토지 별도등기
현재 회차 미배당
768,697,706원
채권 합계 879,118,506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43.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지식산업센터 12층 DB-1218호로, 감정평가상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이용 중입니다. 명노성이 2016년 11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해 2019년 1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591,6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우리금융캐피탈·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 4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 한정우도 2020년 9월 4일 전입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5,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을구 13번 지상권 (지상권자 금천구, 2018년 11월 29일 접수 제230353호)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되는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이 지상권의 존속 내용과 사용·처분상 제약은 입찰 전 토지 등기와 설정계약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4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6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지식산업센터 제12층 제디비-1218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4길 2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기숙사) · 14층 건물 내 12층
소유자명노성 (2016.11.25. 매매 원인, 2019.01.11.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141,000,000원 / 112,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우리은행의 양수인 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1,063,895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금전 권리는 소멸, 토지 지상권은 인수

말소기준은 2019년 1월 11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가압류 3건, 국가 압류 4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지상권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의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존재하는 별도등기로,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적으로 인수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과 세금 압류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591,6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19-17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계산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110,420,800원만 배당되고 대규모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먼저 차감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정우 2020.09.04 5,000,000원 / 6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한정우 1명입니다. 전입일 2020년 9월 4일은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권 설정일 2019년 1월 11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 5,000,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나, 이는 매수인의 보증금 승계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실질취득 현재 최저가 112,800,000원에 금액으로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0원이므로 금액상 실질취득은 112,800,000원입니다. 다만 토지 지상권이라는 비금전 인수권리가 별도로 남으므로, 이 금액만으로 전체 부담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지만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가는 141,000,000원이며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12,80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80% 수준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기숙사이므로, 동일 용도·동일 건물의 거래 및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80%112,800,000원110,420,800원768,697,706원
2회 유찰 시64%90,240,000원88,215,680원790,902,826원
3회 유찰 시51.2%72,192,000원70,492,544원808,625,962원
⚠️ 유찰률은 시세가 아니다 112,800,000원은 감정가보다 28,200,000원 낮지만, 동일 건물·동일 용도의 최근 거래와 비교되지 않은 할인입니다. 토지 지상권 인수와 기숙사 용도의 환금성을 함께 검토하기 전에는 ‘감정가의 80%이므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1% 추정)-2,379,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591,600,000원110,420,800원
2.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34,375,010원0원
3.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197,879,795원0원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55,263,70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879,118,506원 중 채권자 배당은 110,420,800원, 미배당은 768,697,706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2,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는 낙찰자의 금전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 금전 권리 관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후순위 채권을 낙찰자가 금전으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비금전 권리·가격 관점 금천구를 지상권자로 하는 토지 별도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또한 동일 용도의 실거래 비교가 없어 최저가 112,800,000원의 가격 메리트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상권 원문과 기숙사 거래·임대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인 응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금액상 인수 0원”만 보고 끝낼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과 금전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도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상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12,800,000원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을구 13번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명시가 있어, 권리가 완전히 깨끗한 물건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시설 기숙사라는 용도와 실거래 비교 부재까지 겹칩니다. 금전 권리는 정리되지만 토지 권리와 가격 검증은 남아 있습니다. 지상권 원문과 동일 용도 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의 80%라는 숫자만으로 매력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