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4630.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의 해피투모로우마린 9층 904호,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334,000,000원에서 7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27,50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8.2%에 매수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권리구조를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는 보증금 50,000,000원의 임차권자 이종호와,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전춘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일을 갖고 있어, 이종호는 배당 후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전춘우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추가 인수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7회 유찰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미상 보증금입니다.

물건 개요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3.07.26 설정된 을구 5번 공동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김석기의 198,000,000원 근저당권은 2022.05.26 말소됐고, 김종자의 130,000,000원 근저당권도 2023.07.20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두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박지황 가압류, 이정수·안현·김태영 공동근저당권, 손정욱 근저당권,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 순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종호의 전입일은 2020.06.19, 전춘우의 전입일은 2023.07.21로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07.26보다 앞섭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이종호의 임차권등기에는 최초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갱신 계약 보증금 26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50,000,000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 895,126원을 제외한 26,611,874원이 이종호에게 배당되고, 남은 23,388,126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전춘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5일 앞선 2023.07.21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종호와 전춘우 사이의 점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금과 점유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춘우를 단순한 후순위 점유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인수 위험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5천만원

대항력 있는 이종호의 보증금 5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이종호의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낙찰가와 이종호 미배당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은 집행비용 차이만 반영된 채 약 50,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 27,507,000원만 보면 감정가 대비 8.2%이지만, 이종호 인수액까지 더하면 최소 실질취득액은 50,895,126원으로 감정가의 약 15.2%입니다. 8회 또는 9회까지 유찰되더라도 최소 실질취득액은 각각 50,746,588원, 50,642,612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507,000원 가정)

현재 계산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이종호 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전춘우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배당액과 인수액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도 실제 배당 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 용도.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수요와 매매 환금성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 입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돼 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해운대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이며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주차장· 화재탐지·소화전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 약 30미터, 남동측 약 8미터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운대온천 온천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신호. 현재까지 7회 유찰됐습니다. 다회 유찰은 낮은 최저가만큼이나 권리 불확실성, 수요 또는 환금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누적됐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전춘우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자료, 주민등록 변동내역과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통해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관계 확인. 이종호의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퇴거 여부, 전춘우의 입주 경위, 두 사람 사이의 임대차 승계·재임대·중복점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 실질취득액 적용. 현재 회차의 기준가격은 27,507,000원이 아니라, 이종호 미배당액을 합한 최소 50,895,126원입니다. 여기에 전춘우 관련 인수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찰 착시 경계. 8회·9회 유찰 시에도 이종호 인수액이 증가해 최소 실질취득액은 약 50,000,000원 수준입니다. 최저가 하락을 동일한 폭의 취득원가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현재 시세 조사. 해피투모로우마린 동일·유사 호실과 해운대역 인근 오피스텔의 최신 매매가, 임대료, 공실기간을 확인한 뒤 총 취득원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당해세 및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선채권을 관리사무소와 집행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배당요구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 8%”보다 중요한 미상 보증금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27,507,000원으로 감정가의 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종호의 미배당 보증금 23,388,126원을 더하면 현재 회차의 최소 실질취득액은 50,895,126원입니다. 더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도 이종호의 인수액이 늘어 이 합계는 약 5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전춘우가 2023.07.21 전입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와 이종호와의 점유관계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실제 총 취득원가는 50,895,126원보다 높을 수 있으며, 현재 자료만으로 상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판단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말소권리는 정리되지만, 임차인 인수액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입찰 전제는 추가 유찰이 아니라 전춘우의 임대차 실체와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최저가만을 근거로 응찰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