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18명 점유·보증금 미상’이 핵심 — 수원 세류동 3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8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9-10 3층 303호
감정가 277,000,000원 · 최저매각가 193,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감정가의 70% 🧾 등기상 인수 0원 👥 조사 인원 18명 ⚠️ 보증금 미상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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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조사 인원 18명의 보증금·점유 부분이 미상이고 가격 비교 근거도 부족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전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18명의 점유관계·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가압류권자와 동일한 이름의 점유자도 2명이며 다세대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1.08.27.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조사된 18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등기와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18명 모두 보증금·확정일자와 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중 최영로·김재연은 등기부상 가압류권자와 이름이 같아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여부를 포함한 점유관계 확인이 입찰 전 핵심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193,9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7,000,000원
193,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193,9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18명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8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3층 303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2021.08.27. 소유권보존과 함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최영로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김재연 가압류가 차례로 등기됐으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표면적인 권리 순서는 단순하지만 점유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조사 등에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18명이며, 전입일은 2022.02.21.부터 2024.06.28.까지입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1.08.27.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보증금 인수 위험과 별개로 현장 점유자 확인·명도 협의의 난도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8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9-10 3층 303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35번길 78-7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 사용승인일 2021.08.03.
소유자주식회사스페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77,000,000원 / 193,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102,262,333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08.27.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92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1-325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등기된 최영로의 178,500,000원 가압류,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김재연의 140,000,000원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낙찰가 193,900,000원 기준 실질취득액 역시 193,900,000원입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은 이 호수 하나의 감정가보다 큰 1,92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표상 채권최고액 전액이 이 물건에 귀속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공동담보 부동산, 채권양도 및 실제 채권잔액은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실제 조사 인원 18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조사된 이름은 모두 실제 점유·임차 관계 확인 대상입니다. 18명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점유 부분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마태열2024.06.102025.03.24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찬혁2024.03.21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아름2024.04.17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최혜원2024.03.18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주광2024.06.10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유진2024.06.21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정혜은2024.06.282025.03.20없음미상해당 없음
박복남2024.05.13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이우철2022.03.10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최영로2024.06.25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임은정2024.04.042025.04.15없음미상해당 없음
이강민2024.04.25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안태완2024.04.192025.04.13없음미상해당 없음
INADA RISA2024.04.27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박창경2024.05.31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노경아2022.04.272025.03.22없음미상해당 없음
김재연2024.06.07확인 없음없음미상해당 없음
조영주2022.02.212025.03.28없음미상해당 없음

대항력은 전입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관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계인 중복 이름 확인 점유자 명단의 최영로는 178,500,000원 가압류 채권자와, 김재연은 140,000,000원 가압류 채권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실제 임대차인지, 관계인 점유인지, 가장임차인 의심 사유가 있는지 원본 서류와 현장조사로 구분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1회 유찰됐지만 시세 메리트는 별도 검증

감정가는 277,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93,9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135,730,000원, 세 차례 유찰 기준으로는 95,011,000원의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가 193,9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면적·내부 상태와 임대관계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 70%는 ‘할인율’일 뿐 현재 회차에서 실질취득액은 193,9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3,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14,6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920,000,000원190,385,400원
3. 가압류 · 최영로178,500,000원0원
4. 가압류 · 김재연1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청구 합계 2,238,500,000원 중 190,385,4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048,114,6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현재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93,9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2,048,114,600원에서 2,145,599,198원으로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93,900,000원190,385,400원2,048,114,6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35,730,000원133,029,780원2,105,470,22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95,011,000원92,900,802원2,145,599,198원0원
✅ 인수 관점 조사된 점유자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이고 선순위 임차권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명도·현장 관점 18명의 이름이 확인됐지만 점유 부분과 임대차 조건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액 0원과 명도 난도 0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303호의 실제 점유자, 출입 가능 여부, 세대별 거주 현황을 현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입찰은 다르다”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 순서는 분명합니다. 2021.08.27.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18명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으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입찰 난도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18명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압류권자와 이름이 같은 점유자도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가격 비교가 없는 만큼,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싸다는 결론도 낼 수 없습니다. 등기 인수는 안전 쪽, 점유·명도와 가격은 확인 쪽. 303호의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고 임대차 및 관계인 여부를 정리한 뒤에만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