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매수인 인수는 0원, 그러나 점유관계 확인이 핵심 — 수원 지동 빅캐슬 5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5층 502호
감정가 3.64억 · 최저매각가 2.548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 말소기준 2023.08.04 💰 실질취득 254,8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조사 명단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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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점유관계 미상 인원이 많고 실거래 비교가 없어 보수적 접근 필요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조사 명단 9명 모두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502호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은 점유자 7명과 민간임대주택등기·채권액 차이·시세 검증 공백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08.04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조사된 9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여서 대항력과 매수인 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다만 502호 전유부분 전체에 보증금 2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고, 점유부분·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은 인원이 7명이나 있어 금전 인수보다 점유관계와 명도 대상의 확정이 핵심입니다. 실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64,000,000원
최저가 254,800,000원 · 70%
매수인 실질취득
254,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조사 9명
502호 특정 1명 · 점유 미상 다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수원시 팔달구 지동 빅캐슬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소유권보존일과 같은 2023.08.04 설정된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은 1,138,200,000원이었고, 2024.02.14에는 1,013,4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이금석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으며,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조사 명단에서 가장 이른 전입일은 2023.09.15로, 말소기준일인 2023.08.04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9명 모두 대항력은 없고,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2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지만 보증금 규모 자체가 곧 매수인 인수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금석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4.02.05이고 임차권등기 접수일도 2025.09.30이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5층 502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9-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 사용승인일 2023.07.17 · 대상 호실 5층 502호
소유자조대성 (단독소유 · 2023.08.04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364,000,000원 / 254,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액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 1,870,126,328원
매각기일2026.07.13
민간임대주택등기2024.04.15 접수 ·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문구 기재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23.08.04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해당 근저당에는 빅캐슬 202호·302호·402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고, 2025.11.19에는 근저당권자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근저당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그보다 늦은 경매개시결정과 이금석의 주택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채권액 원문 대조 필요 최초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138,200,000원, 2024.02.14 변경 후 금액은 1,013,400,000원입니다. 반면 경매 청구액은 1,870,126,328원이고 예상배당은 채권총액 1,138,2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최종 채권계산서와 공동담보 회수 내역을 확인해야 배당 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24.04.15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전 해당 등기의 현재 처리 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인수는 없지만 명도 대상은 확인해야 한다

조사 명단은 총 9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금석은 502호 전유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자이고, 신정은은 1층 101호 28.9400㎡로 기재돼 대상 호실과 위치가 다릅니다. 나머지 7명은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은 전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금전 인수는 없지만, 실제 502호 점유자와 인도 대상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정은 1층 101호 28.9400㎡ 2024.10.30 / 미상 10,000,000원 / 500,000원 2025.05.07 없음 미상 없음
홍건표 미상 2023.11.10 / 미상 미상 2025.06.24 없음 미상 없음
이황재 미상 2024.03.18 /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발원 미상 2023.09.18 /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정종호 미상 2023.10.23 / 미상 미상 2025.04.29 없음 미상 없음
서형준 미상 2024.03.19 / 미상 미상 2025.04.30 없음 미상 없음
이지아 미상 2023.09.15 /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재건 미상 2023.12.01 /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금석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4.02.05 / 2024.01.19·2024.02.08 200,000,000원 / 해당 없음 2025.05.02 없음 미상 없음
✅ 보증금 인수 판단 이금석의 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크지만, 전입·점유개시일 2024.02.05가 말소기준일 2023.08.04보다 늦습니다. 임차권등기 역시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하므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 254,8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점유관계는 별도 문제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은 보증금 인수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조사 명단 9명 가운데 502호와의 관계가 명확히 특정된 사람은 이금석이고, 7명은 점유부분이 미상입니다. 입찰 전 전입세대 확인, 현장 방문, 관리주체 탐문으로 실제 점유자와 명도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예상배당 (매각가 254,800,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64,000,000원의 70%인 254,8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단지 또는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30% 할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메리트는 인근 단지형 다세대의 최근 거래와 현재 매물 가격을 별도로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4,367,200원
1. 근저당 ·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1,138,200,000원 250,432,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채권 미배당액은 887,767,20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54,8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늘지만,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254,800,000원 250,432,800원 887,767,200원 0원
2회 유찰 시 (49%) 178,360,000원 175,062,960원 963,137,040원 0원
3회 유찰 시 (34%) 124,851,999원 122,304,071원 1,015,895,929원 0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은 없고, 후순위 임차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보증금 승계형 물건은 아닙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254,800,000원은 감정가보다 낮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신축에 가까운 단지형 다세대라는 특성과 5층 502호의 개별 상태를 반영한 현장 시세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선명하지만, 명도와 가격은 아직 확인 대상”

이 물건의 금전적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없고, 보증금 2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여서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조사 명단이 9명이고, 그중 7명의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도 난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채권액 차이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36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254,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점유자 확정·민간임대주택등기·채권액 대조·현장 시세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