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점유자 1명 — 가격은 최근 거래의 94.7%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81 ·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537-1 상주청구타운 102동 12층 1203호
감정가 142,000,000원 · 최저매각가 99,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 99,400,000원 🛡️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94.7%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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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의 권리 안전형이나, 최근 시세 대비 94.7%와 하락 추세 -5.0%를 함께 봐야 하는 조건부 가격형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과 매수인 인수 0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점유자 명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질취득 99,400,000원은 최근 거래 105,000,000원의 94.7%에 그치며 최근 가격 추세도 -5.0%여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조사된 이정이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질취득액 99,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105,000,000원의 94.7%지만, 최근 가격 추세가 -5.0%이므로 큰 폭의 저가 매수로 단정하기보다는 하락 흐름과 명도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142,000,000원
아파트 · 12층 1203호
최저가 / 실질취득
99,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최근 시세 대비
94.7%
최근 평균 105,000,000원 · 추세 -5.0%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81. 상주시 신봉동 ‘상주청구타운’ 102동 12층 1203호, 전용 73.34㎡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42,000,000원이고 1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99,4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1997.06.05.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26,000,000원이며, 그 뒤의 압류·가압류·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정이가 1203호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입일 2024.02.15.은 말소기준일 1997.06.05.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으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배당 관계와 실제 점유 상태는 원본 서류 및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8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537-1 상주청구타운 102동 12층 1203호
도로명주소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81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73.34㎡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12층
소유자이석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2,000,000원 / 99,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59,614,641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권리는 없다

말소기준은 1997.06.05.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19.09.25.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69,300,000원, 2024.01.08. 국의 압류, 2024.12.04.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가압류 40,799,559원과 2025.05.22.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의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예상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이 발생하더라도 말소기준 이후 소멸 권리의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대신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이정이 1203호 2024.02.15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정이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배당으로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미회수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낙찰 후 인도 협의나 인도명령 등 명도 절차는 예상해야 합니다.

⚠️ 보증금·배당요구 상태는 별도 확인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와는 구별되지만 배당관계와 점유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본과 법원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하락 추세

상주청구타운과 면적이 일치하는 전용 73.34㎡ 실거래 1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110,083,333원이지만 2024년의 129,000,000원·139,000,000원 등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을 우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73.34㎡12105,000,000원
2025.0173.34㎡5100,000,000원
2024.0873.34㎡10105,000,000원
2024.0573.34㎡12129,000,000원
2024.0473.34㎡11139,000,000원
2024.0373.34㎡7107,000,000원
2024.0373.34㎡2117,000,000원
2024.0373.34㎡10130,000,000원
2023.1273.34㎡12103,000,000원
2023.1073.34㎡396,500,000원
2023.1073.34㎡1394,500,000원
2023.1073.34㎡5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05,000,000원
전체 평균12건110,083,333원

현재 최저가이자 실질취득액인 99,4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105,000,000원의 94.7%입니다. 최근 거래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12개월 표본이 1건이고 최근 가격 추세도 -5.0%입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대비 90.3%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매력이 크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최근 시세 우선 판단 전체 평균 110,083,333원은 과거 129,000,000원·139,000,000원 거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105,000,000원이며, 현재 실질취득액은 그 가격의 94.7%입니다. 하락 추세 -5.0%를 감안하면 할인 폭은 존재하지만 안전마진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9,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89,20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26,000,000원26,0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제일은행42,000,000원42,000,000원
3. 근저당24,000,000원24,000,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44,400,000원5,210,80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 국민은행69,300,000원0원
6. 가압류 ·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444,905,682원0원
7.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40,799,55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691,405,241원 중 예상배당액은 97,210,800원이며, 미배당액은 594,194,441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구액은 59,614,641원이지만 현재 시나리오상 예상배당액은 0원입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과 별개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9,4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액은 99,4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의 94.7%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는 -5.0%입니다.
✅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없는 인수 0원 구조입니다.
⛔ 가격·명도 관점 현재 가격은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최근 가격 추세가 -5.0%이고 최근 12개월 거래도 1건뿐입니다. 또한 실제 점유자 1명이 있어 권리 인수와 별개로 명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격 할인과 명도 비용을 분리해 응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보수적으로

이 물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인수보다 점유자 명도가 실무상 확인 대상입니다.

가격은 현재 99,40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105,000,000원의 94.7%입니다.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최근 추세가 -5.0%이고 최근 12개월 표본도 1건이어서, 전체 평균 110,083,333원만 보고 큰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조건부. 최근 거래 흐름과 명도 부담을 반영한 보수적인 응찰가가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