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공실 근린시설의 가격 검증이 필요하다 — 베누스빌딩 201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77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2층 201호
감정가 274,000,000원 · 최저매각가 219,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119,178,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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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음은 안전하지만 공실 근린시설이고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80%의 가격 메리트를 검증하기 어렵다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인수액은 0원이나, 현재 공실인 의원 용도 근린시설이고 지하주차장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임대수요·수익성 확인 전 가격 판단이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 의원 용도 · 현재 공실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임차인 이시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건축물대장상 의원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며 현재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할인율을 곧바로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4,000,000원
21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권리 기준 실질취득
219,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2,104,628,800원
채권최고액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77.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베누스빌딩 2층 201호 근린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감정평가 기준시점에는 폐문 부재 상태였고, 탐문 결과 현재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06.14. 설정된 주식회사전북은행의 채권최고액 996,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권리와 2025.02.20. 전입한 임차인은 모두 이 기준일보다 늦습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매수인이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를 떠안을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린시설 경매에서는 권리 안전성과 별개로 공실 기간, 임차 수요, 적정 임대료, 관리비, 내부 상태와 업종 전환 가능성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20% 하락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777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4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건축물대장상 의원 · 현재 공실
구조 / 설비철근콘크리트구조 · 공동 엘리베이터 · 위생설비 · 급·배수설비
소유자유한회사씨앤케이
감정가 / 최저가274,000,000원 / 219,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 119,178,754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임차인보다 선행하는 근저당

말소기준은 2016.06.14. 주식회사전북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시연의 전입신고일은 2025.02.20.로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순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시연 미상 2025.02.20 미상 / 미상 2025.10.22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임차인 이시연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배당 가능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제출 문건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이시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여부와 별개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며,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말소·배당 원본 대조 필요 등기에는 을구 5번 근저당권이 2019.09.17.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는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채권최고액 135,960,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요구 문건에서 실제 존속 채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일 뿐, 시세의 80%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19,200,000원으로 감정가 274,000,000원의 80%입니다. 1회 유찰로 54,800,000원 낮아졌지만, 이를 시세 할인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실 근린시설입니다. 동일 건물과 인근 상가의 실제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 전용면적과 대지권 비율, 내부 설비 상태를 확인한 뒤 수익환원 관점으로 적정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20% 할인 해석 감정가 대비 20% 하락은 경매 회차상 할인율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지, 감정가 자체가 보수적인지 또는 높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가점보다는 현장 임대수요 조사가 먼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68,8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996,000,000원215,331,2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1,044,000,000원0원
3. 을구 5번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135,960,000원0원
4. 을구 7번 근저당 ·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14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최고액 2,319,960,000원 중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215,331,200원이며, 미배당액은 2,104,628,8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측 청구액 119,178,754원도 현재 회차 시나리오에서는 예상배당이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19,2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전북은행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인 1명만 확인되고 대항력은 없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상 인수액도 모든 회차에서 0원이므로, 보증금 승계형 위험은 낮습니다.
⛔ 가격·운영 관점 현재 공실인 근린시설이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80%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낙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대 가능 업종과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 내부 수선비를 확인하지 못하면 권리상 안전해도 수익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안전과 가격 매력은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 핵심은 단순합니다. 2016.06.14. 전북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임차인 이시연의 전입은 2025.02.20.로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회차뿐 아니라 추가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물건은 현재 공실인 근린시설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최저가 219,200,000원이 감정가의 8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분석보다 현장 임대수요와 수익성 검증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 확인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