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권리구조는 단순하지만, 시세 확인이 먼저다 — 거제 고현동 703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2100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12-4 7층 703호
감정가 1.14억 · 최저매각가 7,98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118,821,3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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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구조는 단순하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26세대 규모·내부 미확인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말소기준 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보증금·확정일자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 근저당 미배당 73,236,4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정채윤의 전입일은 2025년으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 79,800,000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4,000,000원
79,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79,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70%
최저가 ÷ 감정가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2100. 거제시 고현동 동문천로 55에 있는 공동주택의 7층 703호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지애이며, 2016년 9월 30일 거래가액 24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51,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으므로 매각으로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점유자는 정채윤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년 11월 17일 접수됐습니다. 권리 인수와 별개로 실제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인도 협의나 명도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2100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12-4, 208-25 · 경상남도 거제시 동문천로 55 · 7층 70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 · 9층 건물 내 7층
소유자김지애 (2016.09.30. 거래가액 240,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4,000,000원 / 79,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유케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118,821,377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후 전입, 인수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16.09.30.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정채윤의 전입일은 2025.03.13.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차인점유전입 / 배당요구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채윤 전부 2025.03.13.
2025.11.17.
미상 없음
말소기준 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없음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기관 중복신고 없음 정채윤은 실제 점유 임차인으로 조사됐으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낙찰자가 승계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 우선변제 여부와 명도는 별도 확인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 사이의 배당 문제이며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인도명령과 이사 협의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까지 내려왔지만 ‘시세 할인’은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79,800,000원으로 감정가 114,000,000원70%입니다. 매수인 인수가 없으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79,8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랜드하우스는 2016.02.02. 사용승인된 26세대 규모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면적은 53.58㎡입니다. 대상 물건과의 면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가 70% = 시세보다 30% 저렴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뿐입니다. 동일 건물·인근 공동주택의 최근 거래가격, 면적, 층, 내부 상태를 대조하기 전에는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36,400원
1.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51,200,000원77,963,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1,200,000원 중 77,963,600원이 배당되고, 73,236,400원이 미배당됩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9,800,000원)
집행비용 1,836,400원과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 77,963,6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79,800,000원77,963,600원73,236,400원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55,860,000원54,454,520원96,745,480원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39,102,000원37,998,164원113,201,836원0원

④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검증 필요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16년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실제 임차인 정채윤은 2025년에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은 79,800,000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고, 대상 물건과 비교 면적의 일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6세대 규모와 내부 미확인 상태까지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분석은 통과, 가격 판단은 현장과 최근 거래 확인 후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