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권리는 정리되지만, ‘501호 표기 불일치’와 내부 미확인이 승부처 — 제주 대원상록수10차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1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99-13 대원상록수10차아파트 제5층 제501호
감정가 282,000,000원 · 최저매각가 197,4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국민은행)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최저가 70% ⚠️ 출입문 501호·도면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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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실질취득 197,400,000원이지만 호수 표기 불일치와 내부 미확인, 단일 과거 실거래로 인해 현장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인수는 없으나 출입문 501호·건축물현황도 502호 불일치가 있고 내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격 비교도 2022.01 실거래 1건뿐이어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0명·매수인 인수 0원으로 등기상 권리 구조는 단순합니다. 최저가는 197,400,000원으로 2022.01 동일면적 실거래 320,000,000원의 61.7%지만, 실거래 표본이 1건에 불과해 현재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찰 전에는 출입문 표시 501호와 건축물현황도상 502호의 불일치, 내부 미확인 상태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2,000,000원
197,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97,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인수 권리 없음
실거래 대비
61.7%
2022.01 거래 1건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126. 제주시 외도일동 ‘대원상록수10차아파트’ 5층 501호, 전용 84.94㎡ 아파트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상섭·이화남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02.11.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110,000,000원이며, 이후 김상섭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 5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28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97,40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도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97,400,000원입니다. 다만 시세 비교에 쓰이는 동일면적 거래는 2022.01의 320,000,000원 1건뿐입니다. 61.7%라는 할인율은 눈에 띄지만, 이 한 건만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126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99-13 대원상록수10차아파트 제5층 제5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84.94㎡ ·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중 5층
사용승인 / 규모2015.01.21. · 대원상록수10차 16세대
소유자김상섭 2분의 1 · 이화남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82,000,000원 / 197,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국민은행 / 48,739,046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말소기준인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제주은행·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한국캐피탈주식회사·롯데캐피탈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09.11. 현대캐피탈주식회사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03.25. 말소됐고, 현재 절차는 2025.11.25. 주식회사국민은행이 개시한 임의경매입니다.

✅ 권리분석 결론 임차인 보증금이나 매각 후 존속하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채권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며, 채권자의 미배당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② 시세 비교 — 61.7%지만 표본은 1건

대원상록수10차 동일면적 84.94㎡의 비교 가능한 실거래는 2022.01, 10층, 320,000,000원 1건입니다. 현재 최저가 197,400,000원은 이 거래금액의 61.7%, 감정가 282,000,000원은 같은 거래금액의 88.1%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184.94㎡10320,000,000원
표본84.94㎡1건320,000,000원

표면상으로는 실질취득 197,400,000원이 실거래보다 122,60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2022.01의 단일 표본이고 단지 규모도 16세대이므로, 이를 현재 시세 평균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할인 가능성은 보이지만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는 결론은 현장 중개업소의 최근 호가와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 가격 해석의 한계 최저가 대비 실거래 비율 61.7%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교 거래가 1건뿐입니다. 전체 평균, 최고가, 최저가가 모두 320,000,000원으로 같은 이유도 단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7,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63,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10,000,000원110,000,0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제주은행5,372,176원5,372,176원
3. 가압류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6,938,360원6,938,360원
4. 가압류 · 한국캐피탈주식회사33,254,649원33,254,649원
5. 가압류 · 롯데캐피탈주식회사29,336,449원29,336,449원
6. 가압류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12,830,396원8,934,76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채권 총액 197,732,030원 중 193,836,400원이 배당되고, 3,895,630원이 미배당됩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에서 일부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97,4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2022.01 실거래의 61.7%지만, 거래 표본이 1건이라 현재 시세 판단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물건의 핵심 하자 — 호수 표시 불일치 매각 대상은 출입문 표시상 501호이지만 건축물현황도에는 502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매수인은 추후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오기인지, 실제 전유부분의 위치·경계와 연결된 문제인지 입찰 전에 현장과 도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미확인 감정평가 당시 이해관계인이 없어 내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벽지·강마루·PVC 창호와 기본 위생, 급배수, 소화, 화재탐지, 승강기, 가스보일러 난방설비가 기재돼 있으나 실제 내부 상태와 수리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현장·도면 확인 전 가격판단은 보류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임차인과 인수권리도 없어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97,400,000원입니다. 2022.01 실거래 320,000,000원과 비교하면 61.7%로 낮지만, 16세대 단지의 단일 거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입문 표시 501호와 건축물현황도상 502호의 불일치입니다. 여기에 내부 미확인까지 겹쳐 있어, 서류상 할인보다 현장 특정과 사후 정리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으로 안전하지만, 호수·도면 불일치가 해소되고 현재 시세와 수리비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