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생활숙박시설)

인수 0원은 분명하다. 다만 생활숙박시설 위탁운영과 가격 검증이 먼저다 — 속초아이파크스위트 903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4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동 62 속초아이파크스위트 9층 903호
감정가 223,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1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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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생활숙박시설 위탁운영과 가격 검증이 필요한 물건
근저당·압류·신고 임차인이 없어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객실 위탁운영 중이고 임대관계와 비교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운영·환금성 위험을 반영한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56,100,000원 📉 1회 유찰 · 70% ✅ 매수인 인수 0원 🏨 생활숙박시설
한 줄 평 등기상 담보권·압류가 없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객실이 위탁 운영관리 중인 생활숙박시설이므로, 일반 주거용 집합건물과 달리 운영계약·점유관계· 실제 수익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할 실거래 수치가 없어 최저가 156,1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23,000,000원
생활숙박시설 이용 중
최저가 / 실질취득
156,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신고 임차인 0 ·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위탁운영 확인
객실 운영관리·임대관계 미상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4. 속초시 동명동 ‘속초아이파크스위트’ 9층 903호로, 감정평가상 생활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없고, 2025.11.13. 한선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로 잡혀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권리도 없어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판단 포인트는 등기보다 이용 형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식회사 속초아이파크 스위트 호텔 앤 리조트가 객실을 위탁 운영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인 만큼, 일반적인 소유자 직접 점유 물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계약의 존속 여부와 객실 인도 방식, 미정산 운영수익·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304 (강제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동 62 속초아이파크스위트 제9층 제903호
도로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66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생활숙박시설로 이용 중 · 지하 2층, 지상 27층 중 9층
소유자조영준 (2023.06.21. 소유권이전·신탁등기말소, 거래가액 20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3,000,000원 / 156,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선아 / 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액은 0원

신고된 임차인은 0명이며, 근저당권과 압류도 없습니다. 2023.05.1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이뤄진 신탁등기는 2023.06.21. 조영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11.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고, 그 이후 별도의 등기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와 배당자료를 기준으로 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신고 임차인 없음과 점유 문제는 다릅니다 객실은 주식회사 속초아이파크 스위트 호텔 앤 리조트에서 위탁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운영계약 종료·객실 반환· 비품 및 정산 문제는 등기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판단 — 1회 유찰, 그러나 시세 우위는 미확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156,100,000원으로 감정가 223,000,000원의 70%입니다. 2회 유찰 시 매각가격은 109,270,000원, 3회 유찰 시에는 76,489,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격과 같습니다.

회차매각가격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70%) 156,100,000원 10,000,000원 0원 0원
2회 유찰 시 (49%) 109,270,000원 10,000,000원 0원 0원
3회 유찰 시 (34%) 76,489,000원 10,000,000원 0원 0원

다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수익, 관리비, 운영사 정산조건과 실제 매매 가능성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일반 주거용 부동산의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감정가 70% = 저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156,100,000원으로 명확하지만, 이를 비교할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영수익과 비용, 동일 건물 거래사례를 대조하기 전까지 가격 평가는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85,400원
1. 경매신청채권 · 한선아10,000,000원1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43,114,60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1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143,114,600원이 잔여 교부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자료상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근저당권·압류가 없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됐으며, 현재 배당자료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나 보증금은 0원입니다.
⚠️ 운영·환금성 관점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아파트와 이용·수익·매각 구조가 다릅니다. 객실 위탁운영계약의 효력, 운영수익 정산, 관리비와 객실 인도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상 인수액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상품은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은 등기 권리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권과 압류가 없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배당자료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도 현재 회차는 물론 2회·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전액 배당됩니다.

그러나 물건은 생활숙박시설이고 현재 객실 위탁 운영관리 구조입니다. 실거래 비교수치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56,1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운영구조는 보류입니다. 운영계약·점유·수익·관리비와 동일 건물 거래사례를 확인한 뒤에야 응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