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현황 주택)

감정가 64%라도 ‘실질취득가’는 미상 — 신림동 프레미오 2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8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25-31 2층 201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54,8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김정식)
📉 감정가 64%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실거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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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64%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2019.12.18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이 2020.07.28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미상이며, 임차인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동일하고 공부상 사무소·현황 주택 및 면적 불일치 실거래 1건만 존재해 가격과 권리 위험이 모두 큰 물건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2019.12.18 전입한 김정식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부상 사무소·현황 주택의 용도 차이와 면적이 맞지 않는 실거래 표본까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154,8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참고 실거래
237,000,000원
2024.03 · 전용 27.5㎡ 1건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보증금 미상 · 대항력 가능
최저가 ÷ 참고거래
65.4%
대상 59.33㎡와 면적 불일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87. 서울 관악구 신림동 725-31의 2층 201호입니다. 물건 분류는 다세대이고 감정 당시에는 방·거실 겸 주방·화장실·세탁실을 갖춘 주택으로 이용 중이지만,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로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용현이며, 2017.11.30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등기 흐름 자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2016.09.02 설정된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건은 2017.11.30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0.07.28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김정식의 전입일이 2019.12.18로 이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8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25-31 2층 2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나길 10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부상 사무소 · 현황 주택 · 지상 7층 중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일 2016.08.24 · 승강기·도시가스 개별난방
소유자김용현 (2017.11.3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54,88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식 / 2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입의 보증금을 모른다

2016년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건은 2017.11.30 말소됐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존속 근저당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은 2020.07.28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이며, 이후 국세 압류·관악구 압류·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정식 2019.12.18 미상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7.16
해당 없음
⛔ 인수 0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임차인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그 구조인지조차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일인 김정식은 현황상 임차인이면서 2025.06.18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차권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점유 사실·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65.4%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확인되는 프레미오(PREMIO)725B동 거래는 2024.03의 237,000,000원 1건입니다. 그러나 거래 면적은 전용 27.5㎡, 대상 비교면적은 59.33㎡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54,880,000원이 이 거래가의 65.4%라는 계산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비고
2024.03 27.5㎡ 7층 237,000,000원 대상 59.33㎡와 면적 불일치
최근 12개월 평균 27.5㎡ 1건 237,000,000원 동일 거래 1건
⚠️ 가격 판단의 두 가지 공백 첫째, 비교 실거래가 대상 물건과 면적이 다릅니다. 둘째,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최저가에 더해야 할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154,880,000원은 실질취득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매각가입니다.

③ 자동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154,8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68,320원
1.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2,106,000,000원151,911,680원
2.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221,000,000원0원
3.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780,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8,134,983,813원0원
5. 엄태화 강제경매개시결정235,000,000원0원
6. 김정식 강제경매개시결정2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11,711,983,813원 · 채권자 배당 151,911,680원 · 미배당 11,560,072,133원 · 소유자 잔여 0원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입니다.

⛔ 이 배당표를 실제 배당표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표에 포함된 광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건은 등기상 2017.11.30 이미 말소됐고, 엄태화의 2020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2.11.04 말소됐습니다. 반면 김정식의 임차보증금은 미상이라 표에 반영할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만으로 매수인 인수가 0원이라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자동 배분
2017.11.30 말소된 근저당권과 2022.11.04 말소된 종전 경매등기가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 154,880,000원은 임차보증금 인수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실거래 237,000,000원도 면적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위험은 그대로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판단
현재 회차 · 2회 유찰 64% 154,880,000원 인수액 미상
3회 유찰 시 51% 123,904,000원 인수액 미상
4회 유찰 시 41% 99,123,200원 인수액 미상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김정식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라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미배당 인수가 늘 수 있으므로, 낮아지는 최저가만 보고 안전마진이 커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미상 보증금이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최저가 154,880,000원으로 내려온 2회 유찰·64%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2019.12.18 전입한 김정식은 2020.07.28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동일인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택이 다르고, 확인되는 237,000,000원 실거래는 전용 27.5㎡로 대상 59.33㎡와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도, 실질취득가도, 신뢰할 만한 시세 할인율도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원본과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김정식의 보증금·점유·우선변제 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낮은 최저가를 근거로 응찰할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