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인데, 4회 유찰된 ‘현황 공실’ 구분상가 —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A3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002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80, 3층 에이303호 (대화동,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감정가 338,000,000원 · 최저매각가 165,62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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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인수 0원이지만 4회 유찰된 공실 구분상가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우선
실질취득 165,620,000원에 인수액은 0원이지만 현황 공실인 일반음식점 구분상가가 4회 유찰됐고 비교 실거래와 임대수익 근거가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회 유찰 📉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 현황 공실
한 줄 평 임차인 신고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지만, 현황 공실인 일반음식점 용도의 구분상가가 이미 4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으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 기록과 배당 계산의 순위도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8,000,000원
최저가 165,620,000원
실질취득
165,62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4회 유찰 · 공실 상가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002.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지상 3층의 제에이303호로, 감정평가상 이용 상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외관에는 상호 “The Gin”으로 표시돼 있으나 현황은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감정가 338,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65,62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권리표면만 보면 임차인 신고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상가 경매는 아파트와 달리 단순한 감정가 할인율보다 공실 기간, 실제 임대수요, 업종 제한, 관리비, 전용면적과 대지권, 내부 상태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00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80, 3층 에이303호 (대화동, 고양일산호수공원가로수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현황 공실
건물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1층, 지상 3층 중 3층 · 2017.09.25 사용승인
소유자박계진 (2019.06.2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38,000,000원 / 165,62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신한은행 / 136,728,196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다만 근저당 순위 원본 대조

임차인 조사 내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당시 현황도 공실로 확인돼, 신고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근저당권 순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7.11.07 우리은행 근저당권 264,000,000원이 설정됐으나, 등기 흐름에는 2019.06.24 해당 근저당의 말소 등기와 같은 날 신한은행 근저당권 168,000,000원 설정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배당 계산은 우리은행을 선순위로 두고 있어,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 현재사항·채권계산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고양시 압류는 2022.12.27 및 2023.12.28 설정됐다가 각각 2023.02.16, 2024.01.12 해제됐습니다. 2025.03.17에는 고양시 압류가 다시 등기됐습니다.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제시된 계산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보다 ‘환금성’을 먼저 본다

현재 최저가는 165,620,000원으로 감정가 338,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회차가 진행될 경우 5회 유찰 시 132,496,000원, 6회 유찰 시 105,996,8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165,620,000원49%269,498,680원
5회 유찰 시132,496,000원39%302,158,944원
6회 유찰 시105,996,800원31%328,287,155원

유찰이 반복돼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권리 인수가 없다는 뜻일 뿐, 가격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건은 현황 공실인 일반음식점 용도의 구분상가이고 이미 네 차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가 절반”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상가는 실제 임대료와 공실률이 매매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월세·관리비·부가세·원상복구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할인율만 적용하면, 낙찰 후에도 수익률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5,6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118,68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64,000,000원162,501,32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6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합계 432,000,000원 중 162,501,32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269,498,68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와 실제 채권액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상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표시된 배당순위는 원본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신고된 임차인이 없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낙찰가 외 별도 보증금 승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 투자 관점 공실인 구분상가가 네 차례 유찰됐고, 실제 임대수익과 비교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단순하더라도 환금성과 임대수요가 검증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가 그대로 손실 위험이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할인과 가격 할인은 다르다”

이 물건은 임차인 신고가 없고 인수액도 0원이어서, 보증금을 떠안는 임차권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황 공실인 일반음식점 구분상가가 네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시장성이 이미 시험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가 338,000,000원에서 165,620,000원까지 내려왔어도, 실제 임대료와 공실률, 비교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은행 근저당의 말소 기록과 배당 계산의 선순위 표시가 충돌하므로, 권리순위는 원본 문서 확인 전까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공실 상가입니다. 권리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을 숫자로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